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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현병 환자 사회복귀, 국립병원이 지원

국립춘천병원(원장 박종익)은 6월 22일(수) 11시에 국립춘천병원 내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시설이름: 두빛나래)을 설치하고 이의 개소식을 개최한다.“두빛나래”라고 명명한 이 시설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에 체계적이고 안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목적으로 개설된 공동생활시설이다.

    

보건복지부는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정신건강 종합대책」(‘16년 2월) 발표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귀시설 확충 및 내실화에 대한 실효성을 한층 강조하였다.

  

국립춘천병원이 사회복귀시설인 “두빛나래”를 직접 설치·운영함으로써 그간 제시하지 못했던 입원치료부터 퇴원 후 사회복귀까지 모든 단계를 점검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사회복귀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모형 제시 등 지방에 체계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정책적 협력과 소통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불편함 없이 재통합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날 개소식에는 강원도 도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강원지방경찰청, 도내 18개 시·군 보건소 등 70여명의 인사가 참석해 “두빛나래” 개소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한다.


이 행사를 주최한 국립춘천병원 박종익 원장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국립병원 생활시설 설치와 운영은 정신질환자들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병원과 주거서비스 전달체계의 합리적 연계에 있어 새로운 역할과 모델을 정립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 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 “앞으로 사회복귀시설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정신질환자들이 독립적인 삶을 이루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시설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소통기회 확대 및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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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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