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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부전의 1회 평균 입원비 400~700만원...심부전 관리체계 대책 수립 필요

대한심장학회,박인숙 의원국회 토론회 개최, 심부전 사망률 폐암 제외한 대부분의 암보다 높고 환자 개인적 및 사회경제적 의료비 부담 막중하지만 환자 관리와 연구 사업에 대한 지원 체계는 걸음마 단계

대한심장학회 산하 심부전연구회(회장 전은석, 이하 연구회)가 24일 급증하고 있는 국내 심부전의 관리체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국회의원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바른정당 정병국 당 대표,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 보건복지부 오제세 의원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심부전 환자 관리 및 연구 사업 지원의 실질적인 대책 방안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부전 관리체계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최동주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교수가 ‘심부전의 유병률과 국가 관리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오대규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정욱진 가천의대 심장내과 교수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등 총 4명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동주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국내 심부전 환자의 증가 추세를 전망하고 조기 진단과 진행 방지를 위한 치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말기 심부전에서 1년 사망률이 절반 이상에 달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고 인공심장이나 심장이식 등 고비용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심부전에 대한 빠른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첫 번째 지정 토론자로 나선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 교수는 심부전의 1회 평균 입원비가 400~700만 원에 달하고 사망 전 1년 간 의료비가 약 2,800만원으로 추정되는 등 심부전의 사회적 비용 부담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욱진 가천의대 심장내과 교수가 ‘심부전 관리의 해외 사례 고찰 및 심부전 치료 개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국내 심부전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심부전 정책 지원과 관리 사례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부전 관리 개선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심부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 ▲국가등록사업 및 지역, 연령별 코호트 사업에 대한 계속적 지원 ▲질환 규명, 신약,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연구 지원 ▲4대 중증 질환의 심혈관 질환 내 심부전 우선순위 향상 ▲심부전 관리를 위한 인구 거점별 '심부전관리 선도센터' 지정 및 지원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는 심부전 인식 제고를 위한 언론의 역할과 방안에 대해,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은 가중되고 있는 심부전 부담의 완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심부전’은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체내 대사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여러 심장 질환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의 종착역’으로도 불린다. 심부전은 일단 진단 받으면 예후가 좋지 않아 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보다 생존율이 낮고 반복적인 입원과 응급실 방문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높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호흡곤란, 천명, 부종 등이 나타나 환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심부전연구회 전은석 회장(성균관의대 순환기내과)은 “심부전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데, 미국의 경우 전체 심부전 유병률은 2%이지만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15%에 육박한다. 이는 머지 않은 국내 심부전 부담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더 늦기 전에 국내 심부전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임상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심부전연구회는 심부전 진단, 치료 등에 대한 교육 정보 및 임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국민 건강과 생명 향상을 목표로 심부전 예방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작년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진료 실정을 반영한 ‘만성 심부전 관리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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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