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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급종합병원 적정 진료 고삐 죈다....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 심사투명성 강화"

심평원, 내과, 소아청소년과 및 치과 분야 3개 유형 등 ’17 1/4분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7년 1/4분기 상급종합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충북대학교병원,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3월 31일(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내과분야(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3사례 ▲소아청소년과분야(폐계면활성제) 3사례 ▲치과분야(골대체제 등) 3사례로 총 3개 유형 9사례이다.

 

-'17년 1/4분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목록

유 형

연 번

사 례

내과

면역조직

(세포)화학검사

 

1

갑상선 유두상 암종에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인정여부 (4종 산정)

2

갑상선 유두상 암종에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인정여부 (4종 산정)

3

갑상선 유두상 암종에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인정여부 (1종 산정)

소아

청소년과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

 

4

32주 조산아의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상병에 투여된 큐로서프주 인정여부

5

비강 내 산소투여 중 기관 내 삽관 후 바로 투여된 큐로서프주 인정여부

6

흉부 방사선 검사 없이 신생아 호흡곤란증 상병에 투여된 큐로서프주 인정여부

치과

 

골대체제 등

 

7

발달성 치원성 낭 상병에 골대체제(BIO-OSS)

인정여부

8

발치 후 발치와에 산정된 골대체제(A-OSS)

인정여부

9

발치 후 발치와에 산정된 조직유도재생막(OSSIX PLUS) 인정여부


특히, 공개 유형 중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는 종양의 감별 진단 및 치료와 예후 판정 등에 유용한 검사로, 적응증이 광범위하고 치료단계 및 실시 목적에 따른 검사 종목(수)가 다양한 항목으로 인정·불인정 사례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심사사례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종합병원 심사기능 지원 이관에 따라 ‘17년은 상급종합병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심사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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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무너진 소아의료 바로 세우겠다”…의료계 분열 반성·현장 복귀 선언 임현택 제22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당선인이 의료계 내부 분열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며 “소아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사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2월 28일 본인 계정의 SNS에 “지난 수개월은 개인적으로 뼈를 깎는 성찰과 고통의 시간이었고, 의료계 전체로는 형언할 수 없는 상실과 좌절의 계절이었다”며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소아의료의 근간을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대한의사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과정과 관련해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 승기를 내부 분열로 놓쳐버린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국회와 협상 국면을 만들었으나 내부 갈등으로 동력을 잃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임 당선인은 “투쟁의 주역이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실질적 성과 없이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흩어졌고, 의료계 리더십은 무기력한 관료주의에 함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체 위수탁 문제, 성분명 처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계 현안을 거론하며 “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도가 거세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방파제가 없다”고 진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