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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급종합병원 적정 진료 고삐 죈다....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 심사투명성 강화"

심평원, 내과, 소아청소년과 및 치과 분야 3개 유형 등 ’17 1/4분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7년 1/4분기 상급종합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충북대학교병원,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3월 31일(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내과분야(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3사례 ▲소아청소년과분야(폐계면활성제) 3사례 ▲치과분야(골대체제 등) 3사례로 총 3개 유형 9사례이다.

 

-'17년 1/4분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목록

유 형

연 번

사 례

내과

면역조직

(세포)화학검사

 

1

갑상선 유두상 암종에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인정여부 (4종 산정)

2

갑상선 유두상 암종에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인정여부 (4종 산정)

3

갑상선 유두상 암종에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인정여부 (1종 산정)

소아

청소년과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

 

4

32주 조산아의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상병에 투여된 큐로서프주 인정여부

5

비강 내 산소투여 중 기관 내 삽관 후 바로 투여된 큐로서프주 인정여부

6

흉부 방사선 검사 없이 신생아 호흡곤란증 상병에 투여된 큐로서프주 인정여부

치과

 

골대체제 등

 

7

발달성 치원성 낭 상병에 골대체제(BIO-OSS)

인정여부

8

발치 후 발치와에 산정된 골대체제(A-OSS)

인정여부

9

발치 후 발치와에 산정된 조직유도재생막(OSSIX PLUS) 인정여부


특히, 공개 유형 중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는 종양의 감별 진단 및 치료와 예후 판정 등에 유용한 검사로, 적응증이 광범위하고 치료단계 및 실시 목적에 따른 검사 종목(수)가 다양한 항목으로 인정·불인정 사례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심사사례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종합병원 심사기능 지원 이관에 따라 ‘17년은 상급종합병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심사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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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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