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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특혜 의혹 제기

최도자 의원,"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요구"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직권면직 됐으나, 직권면직 9개월 만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능후 후보자는 198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후 ‘보사연’) 연구원으로 입사하였다. 1992년 보사연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박 후보자는 그해 8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에 입학하고, 보사연으로부터 1년간의 연수비를 지원받았다.

  

당시 보사연 내부규정은 학위수여 목적의 휴직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1993년 8월 25일 휴직한 박 후보자는 1997년 8월 24일까지는 학위를 취득해야만 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계획과 달리 학위취득에 더 많은 기간에 소요됐고, 1997년 8월 25일 보사연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리됐다. 퇴직금 979만원 중 연수비로 지원받은 822만원은 공제됐다. 직권면직 이후에도 학업을 전념한 박 후보자는 이듬해 1998년 5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1998년 5월 박 후보자는 보사연 부연구위원으로 채용됐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자마자 직권면직 당한 보사연에 복귀했다. 보사연 측에 따르면, 당시 계약조건은 1년 계약직 비정규직 신분이었다. 계약기간 만료직후인 1999년 4월 박 후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박 후보자는 1999년 8월 보사연 연구조정실장, 2003년 사회보장연구실장 등 요직에 맡고 2004년 2월 27일 퇴직했다. 그리고 3일 뒤인 2004년 3월 1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에 임용됐다.

  

국회에 제출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요청안”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력증명서에는 박 후보자의 정규직 전환 시기, 사회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재직 당시 직급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이러한 국회의 지적에 보사연측은 수정된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박 후보자의 직권면직 3개월여 뒤인 1997년 12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에 직면하고 대규모 실업사태를 맞이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1998년 5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자신을 직권면직한 보사연에 재취업했다. 이후 정규직 전환, 승진, 사립대학 교수 임용 등 승승장구했다.

  

최도자 의원은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힘들던 시기에 국책연구기관에 직권면직된 자가 어떻게 재취업했는지 의문”이라며 “박능후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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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폴리오백신 생산시설, 아시아 최초 세계 세 번째 WHO 밀폐인증 획득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내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이 아시아 최초, 세계 세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밀폐인증을 획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한국의 폴리오 필수시설(LG화학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에 대한 WHO의 밀폐인증 획득은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국가 생물안전 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폴리오바이러스 취급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위해성이 높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생산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는 안전성과 위해관리 역량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폴리오박멸계획(GPEI)을 1988년부터 수립하고, 폴리오(소아마비) 박멸을 위해 국가별 광범위한 백신접종을 요구하고 있으며, 폴리오필수시설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2026년까지 밀폐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WHO 밀폐인증은 폴리오바이러스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밀폐시설 기준과 위해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절차로, WHO 지침인 ‘글로벌행동계획 제4판, GAPIV’을 기반으로 이뤄지며, 생물위해 관리체계, 교육‧훈련, 보안, 물리적 밀폐, 비상대응계획 등 생물안전·생물보안 전 영역에 걸쳐 구성된 총 14가지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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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센터장 이언숙)는 10월 20일 ‘언제 호스피스에 가면 좋을까요?’를 주제로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존엄한 죽음과 삶의 마무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시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교직원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임종 직전 △암 진단 직후 △항암치료가 더는 가능하지 않을 때 △통증 조절이 어렵고 의식이 흐려질 때 등 네 가지 상황 중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호스피스 이용에는 ‘정답’이 없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항암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 호스피스 입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언숙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을 가지지만, 여전히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와 가족, 교직원 모두가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고민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