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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문재인 정부 노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향 정책 토론회」 개최

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은 7월 21(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노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향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혜숙 의원대한노인회중앙회(회장 이심), 한국고령친화산업포럼(대표 조경훈)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우리나라 노인인력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기조 강연은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맡았으며주제발표에는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지정토론에는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김용환 대한노인회중앙회 사무총장정종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책지원실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어르신들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시혜가 아닌 의무이다이제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일자리를 통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는 빈곤질병역할상실고독 즉, 4()를 예방하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전 의원은 어르신이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이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어르신 일자리 확충을 통한 경제참여를 뒷받침할 구체적 지원 방안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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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