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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 공동주최 의료산업 4개 단체 공동주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당연지정과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지불제도 정책변화에 대해,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성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위원장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는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가 7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 토론회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상 가나다순) 등 제약과 의료기기분야를 포함하는 의료산업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등 의료서비스 지불제도 변화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정부, 의료기관, 소비자단체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의료산업 4개 단체는 현재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변화를 통해 표면화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와 업계의 입장을 전하고, 지불제도 정책변화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와의 소통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김석일 교수가 「신포괄수가의 환자분류체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산부인과 이산희 교수가 「수술하는 의사로서 바라본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지불정책」,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가「신포괄수가제의 현황 및 의료계 건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한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은철 교수가 좌장을 맡는 패널토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서울아산병원 안과 김재용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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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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