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변경(장관급→차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9.4.30. 공포, ’19.11.1. 시행)으로 모법의 제명 변경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의 지정 및 조성이 완료된 현실을 감안하고, 첨복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범정부적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시행령의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또 첨복단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을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바꾸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으로 추가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첨복단지의 발전방향을 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영호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