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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명연장, 감염병 확산...바이오헬스 산업 빠르게 성장할 것”

이낙연 의원,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조찬강연서 “코로나19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 바이오헬스 산업을 중심" 주제발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1일(수) 아침 국회에서 이낙연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코로나19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낙연 의원은“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라며 “세계 최고수준의 인적 자산, IT기술·의료장비 등 물적 자산, 의료보험시스템·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전세계적인 신뢰 등 사회적 자산이 맞물려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 놓았다.


  그는 “수명연장과 감염병 확산, 건강과 행복에 대한 인간의 욕구 증가로 바이오헬스 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현재 높은 수준의 민간 의료기술과 공공 의료체계와 더불어 인간본성의 이해와 배려가 담긴 돌봄으로 우리나라는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졌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대한민국은 감염병의 방역과 대처에서 선진국(Advanced Country)을 넘어 선도국(Leading Country)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분야에서도 선도국(Leading Country)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선진국을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대한민국의 길을 독자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최한 전혜숙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상황이지만 이를 잘 극복해서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여러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오늘 강연은 그 방법을 찾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36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50여 명의 보건의료업계의 기관장 및, 제약회사 CEO 등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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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