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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의원,스마트폰에 빠져드는 아이들, 예방교육은 유명무실

최근 4년 간 만3~9세 어린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12.4%→22.9%

스마트폰에 더 깊이 빠져드는 아이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진행한 「2015~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만3~9세 어린이들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12.4%에서 22.9%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평균 20%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9년 맞벌이 가정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26.1%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만3~9세의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최근들어 성인들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어린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9%로, 성인 전체 위험군 비율 18.8%보다 높았다. 이는 성인 전체 중 25.2%를 기록한 20대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2015년만 해도 어린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12.4%로 전 연령에서 가장 낮았다.


유명무실한 의무예방교육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점검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집 3만9,163곳 중 1만3,081곳(33%), 유치원 9,042곳 중 1,769곳(19%)이 법으로 정해진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현행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에 의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은 작년부터 연1회 이상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했지만, 첫 해부터 시행 성적이 저조한 것이다. 

  이에 더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장·교감·학생처장 등 관리자들이 받도록 되어 있는 특별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13,081곳의 어린이집 중9,831(75%)곳과 1,769곳의 유치원 중 1,078(60%)곳이 특별교육을 이수 받지 않았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년 현황은 코로나19로 인해 업데이트 지연
  
 전혜숙 국회의원은 “스마트폰 예방교육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며 “예방교육을 잘 시킨 곳은 인센티브를, 예방교육도 하지 않고 관리자 특별교육도 받지 않은 곳은 특별지도를 하는 등 예방교육이 현실화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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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