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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급하다더니,"임상지원예산 집행률 40% 그쳐"

전봉민의원,임상진행 20곳중 3곳에 3차추경 940억중 370억만 지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임상 진행 중인 20곳 중, 치료제 2곳, 백신 1곳으로 총 3곳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실험 정부지원금 현황 >
-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구 분

과제명

주관

연구기관

정부

지원금

지원단계

치료제

CT-P59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셀트리온

219억원

임상 1/2*

코로나 고면역글로불린

GC5131 임상2상 연구

녹십자

58억원

임상 2

백신

코로나19 DNA 백신 GX-19

임상 1/2a상 개발 및 임상 2b/3상 승인

제넥신

92.7억원

임상 1/2a상 및

2b/3


 복지부는 올해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편성된 3차추경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예산 940억원(치료제 450억원, 백신 49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 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에는 20곳이 응모하였으며, 범정부지원단의 심사를 통해 3곳만이 선정되었고, 총예산의 40%인 370억원만 지원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임상이 승인된 치료제 및 백신은 총 26곳이며, 이 중 6곳이 종료돼 치료제 18곳, 백신 2곳, 총 20곳 중 3 곳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실험 정부지원금 현황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10.1일)

구분

승인

진행

종료

제품분류

치료제

24

18

6

백신

2

2

-

합계(26)

26

20

6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조속한 시기에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임상지원예산의 집행률이 40%에 못 미치고 있다”지적하면서“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다”며“현재 진행중인 임상실험에 조속히 예산을 추가 지원해 올해 안에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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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