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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등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 강화

식약처-농진청, 벼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등 식용곤충 3종도 중금속 통합 기준 마련

미래 먹거리로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식용곤충’에  대한 관심과 사용이  점차  늘면서  안전성에  대한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중금속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은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등 4종에만 설정되어 있고  벼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등 식용곤충 3종에는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7종 식용곤충 전체로 중금속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기준을 마련하여합리적으로 관리한다.
 

식용곤충 사육 농가들의 중금속 관리 기준 개선 요청을 계기로 농촌진흥청이 식용곤충 사육 현황 조사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전국 주요 식용곤충 4종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먹이원, 보조 먹이원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조사를 실시한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관리 정책, 위해성 등을 고려해서 중금속 통합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23일 행정예고 하였다.
 
개정을 통해 중금속 기준이 없던 벼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3종을 포함한 식용곤충(건조물) 전체에 납, 카드뮴 및 무기비소가 모두 0.1 mg/kg 이하로 관리되며, 앞으로 새롭게 인정되는 식용곤충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사육환경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현재 납 기준(0.3 mg/kg)을 적용한다.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의 사육현황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강화된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식용곤충이 사육·유통될 수 있도록 먹이원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것을 협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 개선이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 개정으로 사육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돼 곤충산업 발전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식용곤충 먹이원 연구를 지속 수행해 소비자 인식 개선과 식품산업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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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