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9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편 복지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복지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는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 편성이라고 자랑했지만, 돈만 늘려간다고 해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8.3%)에서 보듯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한국은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라고 꼬집었다.
김성주 의원은 소득, 재산,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고, 보편 복지국가로 가는 첫 번째 원칙은 보편성, 두 번째 원칙은 공공성 강화라고 말했다.
복지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쟁에 지친 사람들, 낙오자들을 보살펴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한 것이지만, 실패한 시장에 복지서비스를 다시 맡기는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복지지출의 절대 금액도 적지만, 전달체계가 잘못 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공공(국공립)의 비중이 너무 낮고 민간의존이 강하며, 하드웨어(시설)위주의 투자로 인한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빈약은 수혜자 만족도 저하와 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로 나타났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현재 5%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을 최소 30% 이상 늘려야 하며, 필요하면 공급 과잉된 민간시설의 매입을 통해 국공립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무조건 복지를 외치기보다는 재원 마련과 국가-지자체 간 합리적인 재원분담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재원문제는 복지국가 실현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언급하고, 부자증세를 하거나 토건 위주의 예산을 사회복지 분야로 전화하는 ‘콘크리트에서 사람에게로 향하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핀란드의 경우 모든 국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동질의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스웨덴은 대도시에 살든 산간마을에 살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입조정, 세출조정 등 5개 교부금제도를 통해 지역간 세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는 일명 ‘로빈훗’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원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유럽 복지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도 복지재원은 정부가 마련하고 서비스는 지자체가 담당한다는 대원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돈에 병든 사회를 고치기 위해 시작한 복지를 돈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며, 맞춤형 복지가 돈에 맞추는 복지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편복지의 실현을 강력히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