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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진료 잘하는 병·의원은 어디?...전국 2,054곳 고르게 분포

심사평가원,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30일 천식(7차)·만성폐쇄성폐질환(6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호흡곤란이 주 증상인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40세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12.7%, 19세 이상의 천식 의사 진단경험률은 3.2%이다. (2019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인구 10만 명 당 만성 하기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40세 이상 21.9명, 65세 이상 75.6명으로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19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9위다. (2019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또한, ’19년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는 만성폐쇄성폐질환, 4위는 하기도 감염이다. (The top 10 causes of death, WHO)

심사평가원은 호흡기 질환 환자가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 주기적 검사의 시행 ▲ 지속적인 외래 환자 관리 ▲ 적절한 흡입약제 처방 등을 평가했다.

호흡기 질환의 조기 진단과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검사를 시행한 천식환자는 ’18년 35.1%에서 ’19년 36.9%로 1.8%p 증가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자는 ’18년 73.6%에서 ’19년 72.7%로 0.9%p 감소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폐기능검사 시행률 감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개정된 가이드라인 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합병증과 급성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꾸준히 병원을 방문하며 질병관리를 한 환자 비율은 천식 74.0%, 만성폐쇄성폐질환 84.0%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호흡기 질환은 진단 초기부터 적절한 흡입약제를 사용하면 폐기능 개선 효과가 좋으며, 중단 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꾸준한 흡입약제 사용이 필요하다.

천식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은 44.2%, 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은 85.2%로 전년대비 각 5.2%p, 2.2%p 증가했다.

적정성 평가 도입 이후 우리나라 호흡기 질환 입원율(OECD, 2019)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다.특히, 천식환자에게 폐기능검사와 흡입약제 처방이 미흡하여 의료계 및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 안내와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계와 협업하여 호흡기 증상(가래, 호흡곤란 등)이 있는 환자들이 초기부터 진단을 받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활동(포스터 배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 중 천식은 가까운 의원에서 지속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양호의원)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전체 의료기관을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천식 양호의원은 ’18년 1,700개소에서 ’19년 1,783개소로 83개소 증가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1등급 기관은 ’18년 400개소에서 ’19년 392개소로 8개소 감소했으나 비율은 0.9%p(30.2%→31.1%) 증가했다.

 우수 병·의원은 총 2,054개소로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용 환자 수도 ’14년 약 14만 명에서 ’19년 약 19만 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우수 병·의원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인식 개선을 위해 포스터를 배포하는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적정성 평가 양호의원 선정증서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 의료 질 개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전하며,“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할 때 집 근처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효과적인 호흡기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 병·의원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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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