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공공제약사 설립이 제약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공공재로서의 의약품 생산에 있어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네릭보다는 희귀의약품이나 백신, 퇴장방지 의약품 등의 생산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덕진)은 10월 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공고한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이 공공제약사 또는 국영제약사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른 공공제약사가 설립이 된다면, 공공제약사는 일반의약품이나 제네릭을 생산하기보다는 고가의 희귀의약품이나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한 백신 그리고 수익성을 이유로 생산중단 위기에 처한 퇴장방지 의약품을 생산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부터 공공제약사 설립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8월 6일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하지만 단 한 명만 응모한 관계로 유찰되었고, 이어 8월 24일 같은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재공고했지만 또 다시 유찰되고 말았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연이은 유찰에도 불구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변경했고, 10월 중순경에 정식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단이 공공제약사, 국영제약사와 같은 큰 이슈에 대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면밀한 협의와 상의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공단은 복지부에 공공제약사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보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거나 보고하지는 않았다. 또한 공단이 추진하는 공공제약사, 국영제약사 설립의 경우, 보건복지부 내에서 의약품정책과와 공단을 담당하는 보험정책과가 함께 긴밀히 상의해야 할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내에서의 논의도 심도있게 이뤄지지 않았다.
2010년 18대 국회의 모 의원은 공단이 직영하는 제약사를 통해 백신기술 및 백신주권 확보, 유사 시 필수의약품 특허 강제실시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제약사 건립을 주장했지만, 당시 정형근 이사장은 표준제약사 설립은 어려운 문제이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국영제약사를 운영 중이지만, 자국 내 의약품 산업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측면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556개 국내 제약사가 신약과 백신, 제네릭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금년 6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수준의 제약사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지원하겠다고 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공공제약사 설립이 과연 타당한지 논란이 크다.
김성주 의원은 “공단의 공공제약사 추진 목적이 약제비 절감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물론이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공단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히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제약시장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제약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고가의 희귀의약품이나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한 백신 그리고 수익성 때문에 민간 제약사가 생산을 중단하려는 퇴장방지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공단이 추진인 공공제약사 설립 추진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