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원내대변인 겸 정책위의장)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원은 총 6개의 DB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약 280억여(28,028,458,72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원이 대한민국 국민 한명 당 560건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개발원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 37개 기관으로부터 442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의 인적정보, 소득재산, 아동정보, 계좌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등, 정보의 종류만도 2,127개에 이르는 DB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보유·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사용 건수는 모두 약 4억 4천 7백여 건으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개인정보 자료 보유 건수만도 모두 49만 393건에 달했다.

문정림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다량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불필요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감시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개인정보 등은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한편,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정보화 예산 대비 2.4%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 의원은 “제 2의 1.25 인터넷 대란이나 2009년 7.7. DDoS 침해사고와 같은 국가적인 사이버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태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대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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