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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기금 26조가 사라질 수있다고...끔찍!

김성주의원 시물레이션 결과, 1% 수익률 높이면 위험은 200배 커져 수익률 지상주의 기금운용방향에 전환이 필요 주장

국민의 노후를 위해 적립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로 지나치게 수익률을 고집할 경우, 기금운용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높아져 세계적 금융위기 발생 시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 덕진)이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발 세계금융위기 당시를 기준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008년 기준으로 수익률을 1%만 더 올려도 12%에 불과했던 국내주식 비중이 41%까지 높아져, 전체 기금수익률은 11% 떨어지고 순식간에 26조원을 허공에 날릴 수 있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김성주의원은 “전광우 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의 수익률을 1% 올리면, 기금고갈년도가 9년 연장된다고 하는데, 기금운용 수익률을 목표수익률보다 1%높일 때, 변동성은 3배, 연간 손실확률은 200배 이상 커진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제하고, “수익률을 올려 기금고갈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마치 수익률로 기금고갈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기금운용 방향을 수익률 지상주의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009년 3월, 사회연대연금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운용 수익률을 목표 수익률보다 1% 높일 경우, 변동성은 3배나 증가하고, 연간 손실확률은 약 200배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성주 의원은 “목표수익률보다 1% 수익률을 올리는 가정을 세계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 대입해보면, 국내주식비중이 12.03%%였던 것이 41.71%로 무려 30%이상 늘어나고, 결국 2008년도 실현 수익률대로 주식부문에서 전체 운용기금의 40% 가까이를 까먹게 되며, 전체 기금수익률은 –11%가 된다”고 말하고,

“2008년도 당시 전체 기금운용액 230조원 중 26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에 과거 중기자산배분보다 1% 수익률을 올릴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요청한 결과, “1% 수익률을 올리면 Shortfall risk가 10%를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져서 의미가 없는 계산으로, 중기자산배분을 할 때에도 겨우 0.1%, 0.2% 정도 올리는 사안을 검토하지 1%나 올리는 안은 작성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2008년 당시 외국 연기금도 엄청난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Calpers는 –23.1%, CPP는 –13.7%, NPRF는 –29.5%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구 분
CPP
(캐나다)
NPRF
(아일랜드)
AP 2
(스웨덴)
CalPERS
(미국)
APG
(네덜란드)
규 모
108.9
십억CAD
16.4
십억EUR
173.3
십억SEK
183.3
십억USD
173
십억EUR
주식 비중
(2007년말)
65%
72%
61%
60%
51%
’08년도
운용수익률
-13.7%
(3-12)
-29.5%
-24.0%
-23.1%
-20.2%

연기금 수익률을 1% 올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MacCurdy & Shoven(2001)은 미국의 경우에도 투자다변화를 통해 연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이더라도 연기금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수익률 지상주의에 빠져, 국민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정치권과 일부 금융세력이 유착해 국민연금의 투자가 결정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서는 수익률 지상주의가 아니라 출산율 및 노동참여율 제고를 통해 연금가입자를 늘려, 충실하게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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