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건보재정 안정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건보료 8,000억 절감이 예상되나 앞으로 건보재정이 그리 좋을 것 같지만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양승조의원이 주최하고 의협이 주관한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정책토론회에서 고정책관은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녹녹치 않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승조의원(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일반회계 지원 비율을 현 14%에서 15%로 늘리면 재정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재정안정화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의료보험 정책이 있는 것이다”며 “앞으로 의료보험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고 축사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형선 현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후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의발표가 이어졌다.

정형선 현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에서 건보재정 악화 원인으로 ▲인구고령화와 새로운 의료기술 ▲소득증가, 의료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의료이용량 증가 ▲의료비 증가에 취약한 의료공급체계 보유 ▲낮은 보험료율 지속 ▲보험료 부과기반의 약화를 꼽았다.

아울러 건장보험 재정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건보급여비의 지출 증가 완화 ▲보정성 수준 향상 ▲국고 지원 안정성 증진 ▲추가적 재원 확보방안 강구 ▲지불제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후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낭비적 구조는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해야 한다”며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저부감-저수가-저급여의 특을 유지한 채로는 다가오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기존의 일반회계 및 담배부담금 외에 주류세 등 다양한 간접세를 통해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경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적자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고 건보재정에 우려를 표하며 “약가제도는 금년 말에 정비가 완료되며 내년에는 8,000억 예산 절감을 예상하고 있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건보 재정 안정화 위해 국고재정 안정화가 중요하나 어려운 점이 많다”며 “향후 건보재정은 지속적으로 어려울 것이다”고 다소 부정적으로 앞날을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