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지난 5년간(2017~현재)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19,647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였고, 그 원인으로는 학대(7,768명), 부모의 이혼(3,115명), 미혼 부모 및 혼외자(2,76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의 수가 2017년 1,442명(35%)에 비해 2021년 1,660명(48.3%)으로 무려 218명(15%)이나 증가했다.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년도별로 비교했을 때, 매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년 전과 비교하여 부모의 이혼과 미혼 부모, 혼외자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학대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표1] 지난 5년간(2017~현재)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단위: 명, (%))
연도 | 합계 | 발생원인 | |||||||||
유기 | 미혼 부모· 혼외자 | 미아 | 비행· 가출 | 학대 | 부모 빈곤· 실직 | 부모 사망 | 부모 질병 | 부모 교정시설 입소 | 부모 이혼 등 | ||
2021 | 3,437 | 117 | 366 | - | 293 | 1,660 | 170 | 275 | 101 | 99 | 356 |
(3.4) | (10.6) | (0.0) | (8.5) | (48.3) | (4.9) | (8.0) | (2.9) | (2.9) | (10.4) | ||
2020 | 4,120 | 172 | 463 | 11 | 468 | 1,767 | 181 | 279 | 74 | 166 | 539 |
(4.2) | (11.2) | (0.3) | (11.4) | (42.9) | (4.4) | (6.8) | (1.8) | (4.0) | (13.1) | ||
2019 | 4,047 | 237 | 464 | 8 | 473 | 1,484 | 265 | 297 | 83 | | 736 |
(5.9) | (11.5) | (0.2) | (11.7) | (36.7) | (6.5) | (7.3) | (2.1) | | (18.2) | ||
2018 | 3,918 | 320 | 623 | 18 | 231 | 1,415 | 198 | 284 | 92 | | 737 |
(8.2) | (15.9) | (0.5) | (5.9) | (36.1) | (5.1) | (7.2) | (2.3) | | (18.8) | ||
2017 | 4,125 | 261 | 847 | 12 | 227 | 1,442 | 223 | 279 | 87 | | 747 |
(6.3) | (20.5) | (0.3) | (5.5) | (35.0) | (5.4) | (6.8) | (2.1) | | (18.1) | ||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12년 6,403건에서 2021년 37,605건으로 10년간 5.87배(31,202명)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단위:건)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계 | 6,403 | 6,796 | 10,027 | 11,715 | 18,700 | 22,367 | 24,604 | 30,045 | 30,905 | 37,605 |
신체학대 | 461 | 753 | 1,453 | 1,884 | 2,715 | 3,285 | 3,436 | 4,179 | 3,807 | 5,780 |
정서학대 | 936 | 1,101 | 1,582 | 2,046 | 3,588 | 4,728 | 5,862 | 7,622 | 8,732 | 12,351 |
성학대 | 278 | 242 | 308 | 428 | 493 | 692 | 910 | 883 | 695 | 655 |
방임 | 1,713 | 1,778 | 1,870 | 2,010 | 2,924 | 2,787 | 2,604 | 2,885 | 2,737 | 2,793 |
중복학대 | 3,015 | 2,922 | 4,814 | 5,347 | 8,980 | 10,875 | 11,792 | 14,476 | 14,934 | 16,026 |
출처 : 보건복지부「아동학대 주요통계」
또한, 보호조치 유형별로는, 2021년 기준 양육시설로 996명, 공동생활가정으로 546명이 입소 되었고, 가정위탁은 1,028명으로 집계됐다.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가에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 보호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학대 피해 아동이 줄어들기는커녕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표3] 지난 5년간(2017~현재) 보호대상아동 조치내용(단위: 명, (%))
연도 | 합계 | 시설입소 | 가정보호 | |||||||||
소계 | 양육 시설 | 일시 보호 시설 | 자립 지원 시설 | 보호 치료 시설 | 공동 생활 가정 | 기타 | 소계 | 입양 | 가정 위탁 | 입양 전 위탁 | ||
2021 | 3,437 | 2,183 | 996 | 243 | 33 | 282 | 546 | 83 | 1,254 | 75 | 1,028 | 151 |
(63.5) | (29.0) | (7.1) | (1.0) | (8.2) | (15.9) | (2.4) | (36.5) | (2.2) | (29.9) | (4.4) | ||
2020 | 4,120 | 2,727 | 1,133 | 343 | 20 | 451 | 712 | 68 | 1,393 | 88 | 1,068 | 237 |
(66.2) | (27.5) | (8.3) | (0.5) | (10.9) | (17.3) | (1.7) | (33.8) | (2.1) | (25.9) | (5.8) | ||
2019 | 4,047 | 2,739 | 1,707 | 401 | - | - | 625 | 6 | 1,308 | 104 | 1,008 | 196 |
(67.7) | (42.2) | (9.9) | (0.0) | (0.0) | (15.4) | (0.1) | (32.3) | (2.6) | (24.9) | (4.8) | ||
2018 | 3,918 | 2,449 | 1,300 | 494 | - | - | 648 | 7 | 1,469 | 174 | 938 | 357 |
(62.5) | (33.2) | (12.6) | (0.0) | (0.0) | (16.5) | (0.2) | (37.5) | (4.4) | (23.9) | (9.1) | ||
2017 | 4,125 | 2,421 | 1,467 | 310 | - | - | 625 | 19 | 1,704 | 285 | 996 | 423 |
(58.7) | (35.6) | (7.5) | (0.0) | (0.0) | (15.2) | (0.5) | (41.3) | (6.9) | (24.1) | (10.3) | ||
출처 : 보건복지부
백종헌 의원은 “학대로 인한 상처는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시설로 입소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