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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 APFRAS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오유경 처장, 초대 의장 선임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필리핀, 한국, 호주 등 7개국 회원 간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를 다짐하는 서울선언문 채택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 주도, 비관세 장벽 해소 등 국내 식품 수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10월(수)~11일(목) 양일간 제1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2023)를 개최해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필리핀, 한국, 호주 등 7개국이 함께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식품 규제조화와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5월 11일 7개국 식품 규제기관장이 참여하는 기관장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오유경 식약처장이 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3년간 의장국으로 사무국 설치, 실무그룹 운영, 회원국간 소통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회원국들은 아프라스의 설립에 따른 운영규정(TOR)을 채택하고 실무그룹 운영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도 의결했다.

 향후 아프라스 실무그룹은 아·태 지역 내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화와 식품 분야 탄소중립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 안전을 위해 새로운 글로벌 이슈를 신속히 분석해 국제 식품환경 변화에 협력 대응하는 것에 합의하고, 아·태 지역의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과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아프라스 「서울선언문」을 채택해 7개 회원국 모두 서명하였다.

 아울러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하기 위해 아프라스 회의를 연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24년 제2회 아프라스 회의는 의장국으로 선출된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오유경 식약처장은 싱가포르 식품청장 림 콕 타이(Lim Kok Thai)와 신소재 식품원료 분야 기준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항을 도출하고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 협력 약정(MOU)을 체결하기로 협의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아프라스 출범으로 세계 최초의 식품규제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식품안전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규제기관 간 역량강화에 합의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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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