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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클럽마약 케타민’ 서울시 내 80% 강남구서 처방

2020~2023년 6월 서울시 내 의원 처방 프로포폴 10개 중 4.4개, 펜타닐 3.1개 강남구서 이뤄져

최근 유명 배우가 상습투약하다가 적발된 의료용 마약류 케타민의 서울시 내 의원 처방량 80%가 강남구 내 의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3년 6월까지 서울시와 강남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을 비교했을 때, 케타민은 76%, 프로포폴은 44%, 펜타닐(주사제 이외)는 31%가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처방되었다.

소위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의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6개월간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약 78만명의 환자가 케타민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의원에서 케타민 처방환자가 142만명, 서울시 내 의원에서 106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환자가 강남구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프로포폴의 경우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처방받은 환자 수가 218만명, 처방량이 504만개에 달했다. 이는 서울시 내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전체 환자 수의 34%에 달하며, 처방량 대비해서는 44%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사제를 제외한 펜타닐도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의 처방 쏠림 현상이 도드라졌다. 같은 기간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펜타닐을 처방받은 환자 수는 1,328명, 처방량은 61,416개로 이는 서울시 내 의원의 전체 처방환자 수 대비 26%, 전체 처방량 대비 31%이다. 

한편 최근 강남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운전하기 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난 미다졸람과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도 케타민, 프로포폴, 펜타닐과 더불어 강남구 의원에서 처방받은 환자 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서영석 의원은 “서울시에서 처방된 케타민의 80%가 강남구에 있는데 대체 정부는 지금 어디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비교했음에도 의료용 마약류 처방의 강남구 쏠림 현상이 이토록 심한 만큼, 철저히 관리하고 감시하여 특정 지역이 마약 화수분 역할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역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2020~2023. 6. 강남구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 현황

 

처방기관 수

환자 수()

처방 건수()

처방량()

미다졸람

2,754

1,036,673

1,184,838

1,100,064

옥시코돈

161

1,941

5,420

229,381

케타민

2,278

777,383

886,658

134,677

펜타닐(주사제이외)

162

1,328

2,354

61,416

프로포폴

3,830

2,177,703

2,599,660

5,039,848

2020~2023. 6.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 현황

 

처방기관 수

환자 수()

처방 건수()

처방량()

미다졸람

8,290

3,720,946

4,008,117

4,007,716

옥시코돈

1,482

7,228

28,093

1,207,412

케타민

3,443

1,057,518

1,220,332

176,409

펜타닐(주사제이외)

1,371

5,030

18,427

200,528

프로포폴

9,410

6,495,871

7,343,233

11,420,050

2020~2023. 6.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 현황

 

처방기관 수

환자 수()

처방 건수()

처방량()

미다졸람

27,803

11,843,454

12,526,844

13,005,014

옥시코돈

4,512

18,459

93,305

3,423,865

케타민

6,246

1,416,198

1,616,341

282,600

펜타닐(주사제이외)

4,102

21,656

87,148

540,631

프로포폴

27,407

18,438,804

20,095,170

27,24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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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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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