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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약가 인하 논쟁,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근거’로 결론 내야 할 때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을 둘러싸고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바이오 관련 단체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여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약가 인하 영향 분석과 유통질서 확립,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민관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업계의 주장 요지는 단순하다. 약가 인하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다기보다, 그 파급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우려다. 특히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의 급격한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필수의약품 생산 축소,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우려는 일정 부분 현실적인 문제 제기다. 제약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안보 산업이며 동시에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분야다.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투자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산업 생태계가 한 번 무너지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더구나 최근 국제 정세도 녹록지 않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유가와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료의약품 비용이 늘고 있다.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