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강도 높은 근절 주문에도 독버섯 처럼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사무장병원이 ’진입단계부터사전차단된다. 정부의 사무장 병원 척결 의지와 대책이 어느때 보다 촘촘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ㅡ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건강보험재정누수의주요원인이며,낮은의료서비스질로국민건강권을위협하는불법개설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근절하기위한종합대책을추진한다. 이번대책은보건복지부와건강보험공단이2009년부터적발한총1,273개사무장병원을일반의료기관과비교분석한결과등을바탕으로사무장병원의특징및위해성을분석하고사무장병원근절방안마련을위한국회토론회(18년4월),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논의(18년5월)및공청회(18년6월)등을거쳐제도및법령개선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사무장병원을근절하기위해지속적으로제도개선을추진하고단속및적발을강화하여왔다.그럼에도불구하고사무장병원적발건수는여전히증가추세이며,적발된사무장병원에대한부당이득환수율도낮은상황이다. 종합대책은사무장병원에대한대응방향을‘사후적발’에서‘사전예방’으로,진입단계에서퇴출단계까지전주기별관리대책으로패러다임을전환하기위해진입단계에서불법개설사전차단을중심으로,②운영단계에서전방위감시체계구축,③퇴출단계에서불법행위반복방지등단계별대책을마련
ㅡ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개소 현황(관련 기사14일 발행 본보 참조)
보건당국의 거듭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의원,약국,한의원등 요양기관들의 거짓청구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심불량한 이들 요양기관들 때문에 정상적 진료하고 청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요양기관들 마저 도매급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부당청구로 인해 요양 급여비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향후에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강화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8년 7월 16일 ~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하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발표한「OECD보건통계(HealthStatistics)2018」의주요지표별우리나라및각국가의위치․현황등을분석하였다고밝혔다. 「OECD보건통계」는건강상태,보건의료자원및이용,의약품등보건의료전반의통계를담은데이터베이스(DB)이다.이DB는회원국의보건수준을동일한기준에서비교할수있어국가별수준비교와각국의정책기초자료로많이활용되고있다.OECD는국제기구의공통지침을기반으로작성된회원국의통계를제출받아해당자료를매년업데이트해오고있다. 이번에발표된「OECD보건통계」내용은크게비의료적건강요인,건강상태,보건의료이용,보건의료자원,의약품판매․소비,장기요양등으로분류되며,주로2016년기준의수치를수록하고있다. ㅡ흡연 우리나라15세이상인구중매일담배를피우는비율은18.4%로OECD평균(18.5%)보다다소낮지만,남자의경우는(32.9%)터키(40.1%),라트비아(36.0%),그리스(33.8%)다음순으로높았다. 국가별로는여자흡연율이상대적으로높은그리스(27.3%)와주류소비량이적은터키(26.5%)의흡연율이가장높았다. 【흡연율(2016)】(단위:%) 멕시코 아이슬란드 한국 라트비아 터키 그리스 OECD평균 흡연율 7.6 10.2 18.4 24.1 26.5 27.3 18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7월 12일(목) 14:00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건강관리 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Healthcare Open Innovation Committee: H+OIC)’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클러스터(연합 지구), 기업, 병원, 투자자 등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범하게 되었다. ㅡ협의체 참여 지원기관(47개) 보스턴 등 해외의 선진 클러스터와 비교할 때 규모가 작고 분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산업 성장을 견인할 만한 임계 규모에 도달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지역별 클러스터 간 협업을 통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모두에게 유리(win-win)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 클러스터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위해 올해 3월 개소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는 협의체 간사기관으로서, 정보 공유 및 기업 대상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등 연계․협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날 출범식에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
한국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한-라오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이 증진된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초청연수인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한(7.2(월)~7.6(금))한 분꽁 시하웡(Bounkong Syhavong) 라오스 보건부 장관과 양국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꽁 시하웡 라오스 보건부 장관은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체계 협력 사업(‘10년~’21년 총 257억 원 규모)과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참여를 시작으로 한국과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라오스 북동부 지역(후아판, 시엥쿠앙)은 라오스에서도 특히 모자보건 수준이 낮은 지역이었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참여 후 보건소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이 개선되었다. 더불어 시엥쿠앙 지역의 산전 관리 서비스를 받은 임신부 비율(26→50%), 숙련된 인력에 의한 분만비율(26→42%), 영아 예방 접종률(45→74%) 등 주요 모자보건 지표가 개선되었다.또한 개선된 지역에 라오스 보건부가 스스로 기획한 모자보건 바우처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등 자체 역량도 배양
향후 3년간 3D 구강진단·치료기기, 초음파영상 AI 분석·진단기기, AI 재활로봇 등과 같은 혁신적인 융복합 의료기기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융복합 의료기기 연구개발 일자리도 향후 5년간 약 2,000여 개가 생겨날 전망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민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창업에서부터 기술 개발 및 제품 인·허가,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등 의료기기 산업 전주기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기 R&D를 범부처 R&D로 통합하여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국산의료기기 시장진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전략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인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복지부 의료기기 제도개선 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을 둘러싼 제도들이 기업·병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그리고, “혁신적 의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카타르 군(軍)의무사령부 소속 장교 7명이 한국의 병원경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하여 7.2.(월)부터 1개월간 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참여자는 군 물리치료센터 담당 소령 1명, 의무수송대 담당 대위 1명, 경영관리국 소속 대위 1명, 중위 2명, 소위 2명 등이다. 연수는 병원 내 감염관리, 응급의료, 환자안전관리, 재활의학 등 의료분야 17개 과정과 병원물류관리, 병원정보시스템, 의료분쟁조정 중재실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병원경영 사례 등 비의료 분야 6개 과정을 포함하여 총 2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한국 보건의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및 의료기관 등 19개 기관에서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한다. 카타르 군의무사령부는 2017. 5월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상호 인적교류 등 보건의료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지난 5월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컨퍼런스 계기로, 카타르 군의무사령부 소속 관계자가 방한했을 때 “2020년 개원 예정인 군병원의 운영을 위해 한국식 병원경영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요
응급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가 추진되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6.26.(화) 발표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15.1월)에 따라 도입되어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는 국민의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확보를 유도하기 어려웠다.재지정 제도의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자원 확충 및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이 활성화되어 응급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ㅡ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은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올 하반기에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3년(2019.1.1.~ 2021.12.31.)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또 일차의료 질 제고 지원으로 의료체계 개선 기반 조성은 물론 지역 보건의료 자원간 연계와 보건의료가 연계된 커뮤니티 케어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사장 강윤구)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업 구조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발족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 추진의 비전을 담은 공동결의문 서명식을 개최한다. 이어지는「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포럼」에서는 동네의원 중심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통합 모형을 발표하고, 동네의원의 역할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 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5개 관계기관의 참여하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추진단은 당면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문제 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체계 혁신 과제로서「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연계형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추진단과 함께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과 이건세 교수(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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