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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 본격 가동..."규제개선, 세제지원 등 현장 요구사항 적극 발굴"

제1차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 분과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2일(목)에 출범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바이오 클러스터(연합지구)가 중심이 되는 ‘플랫폼 분과’가 1차 회의(7월 18일,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개최했다.협의체는 클러스터(연합 지구), 기업, 병원, 투자자 등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플랫폼 분과 회의 참석기관


협의체는 바이오 클러스터(16개), 유관협회(4개), 연구중심병원(10개),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9개) 등 63개 기관으로 구성되었고, 앞으로 혁신창업센터가 간사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클러스터(연합 지구) 등 시설․장비 및 주요 연구인력에 대한 정보를 DB화 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향후 분과내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산업별 네트워킹의 장 마련, 참여 기관 간 협업 프로그램 등 효과적인 분과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플랫폼 분과회의를 시작으로 협의체가 본격 가동됨으로써 실질적 수요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신속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허가 등 규제개선, 세제지원 등 현장의 요구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도 적극적인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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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