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으로,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폐”까지 확대된다. 또한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 및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이 개선되며,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다장기 우선원칙이 개선된다.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다른 장기의 이식건수에 비하여 훨씬 적음을 고려하여,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폐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의 범위를 “폐”까지 확대한다. 주요 전문가단체에서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을 해외사례와 같이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또한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한다. 개별 장기 이식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월 15일(목) 11시 서울 코엑스 전시관에서 열리는「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34th Korea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Show· KIMES 2018) 개막식에 참석해 의료기기 산업의 최신 동향과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KIMES 2018」은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로, “Think the Future"의 주제로 전 세계 34개국 1,313개사(국내제조업체 649개사)에서 출품한 의료기기가 전시되고, 유력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는 수출상담회와 각종 세미나‧포럼 등이 동시에 개최된다. 또한, 박능후 장관을 포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참석자들은 전시장을 둘러보고, 초음파 진단‧치료기기, 디지털 엑스레이(X-Ray), 재활로봇, 웨어러블 헬스케어 장비 등의 분야의 기술과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한다. 박능후 장관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의료기기 기업들이 가진 잠재력과 정부의 역할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그간 의료기기 연구개발(R&D) 투자,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 상
의사,약사 등 면허만 취득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장롱면허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가하면 2016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의사 6,800명, 간호사 7만 5000명, 약사 1만 명이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의사, 간호사는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수가 증가하는 반면, 약사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공개한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11년~’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결과 ’16년, 면허등록자 수는 의사 11만 8000명, 간호사 35만 6000명, 약사 6만 7000명이며, 연평균 증가율(‘11년~’16년)은 작업치료사가 15.3%로 가장 높았고, 약사가 1.2%로 가장 낮았다. 이가운데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9만 8000명, 간호사 18만 명, 약사 3만 4000명이며, 연평균(‘11년~’16년) 의사 2.9%, 간호사 8.7%, 약사 1%가 증가했다. 요양병원 증가 추세(연평균 7.6% 증가)에 따라 의사, 간호사, 약사 활동인력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조건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천만 원～6억 원, 인증기간 중 5～10백만 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백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가 적용된다. 특히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였다. ㅡ리베이트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20일 간) 행정예고 했다. 보건
한의약 한류가 실크로드의 문을 활짝 열었다. 청연한방병원이 지난 3월 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노바검진센터 안에 한의과를 개설하고, 자생한방병원이 2월 키르기스스탄 에르겐 사립병원 내 한의진료실을 개설, 진료를 시작해 현지인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진흥원이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민간 한방병원들과 협력하여 2015년부터 해외 한의진료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이번에 첫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학 한류 내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의과대학과 한의진료센터 구축, 한의연수 등에 관한 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연한방병원은 2015년부터 2년간 카자흐스탄 한의진료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에 참여하였고, 한국의 한의사 면허 인정을 거쳐 원내 한의과 개설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통 한의약 보급이 가능해졌다. 자생한방병원은 2017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병원 내 한의진료센터 구축 및 운영을
전체 국민의 84.2%가 향후 한방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50대 이상인 경우 10명 중 9명이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방 외래 및 입원 환자 대상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한방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평균 11.6회이었고, 한방 입원진료 이용 횟수는 평균 1.7회이었다. 한방 의료기관 외래‧입원 진료 시, 치료받은 주요 질환은 척추질환(허리부위)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관절염 순 등으로 나타났다. 한방 외래 환자의 50.4%가 외래 진료를 이용하기 전 동일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고, 한방 입원 환자의 46.9%가 입원 진료를 받기 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였다.한방외래진료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86.5%였고, 한방입원진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 비율은 91.3%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우리 국민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 취급 기관의 한약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일반국민 5,000명,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1,010명, 입원환자 904명 등 총 6,914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이용 경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강릉 미디어촌에서 운영된 한의진료센터의 한의진료서비스가 외국인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밝혔다. 침, 추나, 부항 등의 한의진료서비스는 내·외신 관계자들의 건강을 보살피면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의진료센터 운영 소식은 국내에 와 있는 취재진 뿐 아니라 미국 NBC, ABC, Fox, 워싱턴 비즈니스 저널(Washington Business Journal), 일본 아사히신문(디지털판), 에미레이트 뉴스와이어(Emirates Newswire) 블룸버그(Bloomberg), 스타 트리뷴(Star Tribune), 어라운드 더 링즈(Around the Rings) 등 외신 보도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특히, 중국 전역에 방송되는 CCTV는 ‘평창 동계올림픽 미디어촌 현장 코너’를 통해 한의진료센터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의진료센터는 13개 한방병의원에서 한의진료센터 자원봉사로 지원한 24명 한의사들이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 의료에 한국의 고유의학인 한의약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MRI 등 고가의 영상기록 등을 가는 병원 마다 다시 촬영해야 하는 고질적 진료행위가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 되었다고 하지만아직도 진료현장에서 여전히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어의료소비자들의 불만은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2차 의료기관이나 다른 병원에서진료봤던 차트를 요구하는 3차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들이 어렵게 복사등을 통해 가져가 봐야 진료행위를 하는 3차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다시 해당병원에서의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의료소비자들은 2차의료기관의 진료소견서 이외에 영상기록은 아예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 정부는'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적용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 등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가 지원 방안이나 평가 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 등 당근 정책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가져가 봐야 필요없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실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개정․배포하여 의료기관과 의료
올해도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 강화된다.특히 정부의 현장 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으로 현지 제약시장 진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돼 어느때 보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과거의 경우 생색내기용이거나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지원이 많아지만 최근 들어선 관련 업계가 깊은 관심을 갖는 등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 정부대표단이 중남미 2개국(브라질·콜롬비아, 4월)과 멕시코을 방문 지원사격 하는데 상당수 국내 제약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를 반영 보건복지부는상반기에 중국 대상(5월), 하반기는 러시아 대상(9월) 지원대표단 파견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 파견 및 현지 의약품 인허가 담당 공무원 초청연수(K-Pharma Academy)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세계 주요 의약품 전시회에 한국 제약 산업 전시관을 운영하고, 국내 행사(K-Pharma Fair)에서는 해외 제약사·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기업 홍보의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흥국 법인 설립, 현지 의약품품질관리기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환자의다양한질병상태에맞는교육상담료*활성화를위하여외과계열교육상담료개발을위한협의체를본격적으로운영한다고밝혔다. 현행교육상담료는암,심장질환등중증질환과당뇨병,고혈압등만성질환위주(총11개질환및의학적상태*)로인정되고있다.그간내과계열은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등을통하여고혈압,당뇨병등만성질환교육상담중심으로일부논의를진행해왔다. 외과계열도질병및환자의상태에따라기본적진료행위와별도로체계적이고구조화된설명이필요*한경우가있으나이에대한구체적인논의는미흡했다. 이에따라외과계교육상담의필요를파악하고,특성에맞는교육상담료모형을개발하기위하여별도의협의체를운영하기로했다.협의체에서는교육상담을통해환자의자가관리역량을강화함으로써환자상태에대한개선효과가높아교육상담이우선적으로필요한분야를적극적으로발굴해나갈예정이다. 협의체는지난2월12일(월)에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사무소에서제1차회의를개최하고본격적으로논의를시작했다.제2차회의는3월초에개최할계획이며,필요한경우올해내시범사업도추진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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