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2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하여, 4월 5일 제주시 라마다프라다호텔에서 박능후 장관과 기념식에 참석한 사회복지사 800여명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연다. 박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복지사를 격려하고, 복지에 관심 있는 국민과 예비 사회복지사 등에게 올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 복지정책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포용적 복지국가 개념과 비전을 소개하고, 지역 사회에서 포용적 복지가 구현되는 ‘커뮤니티 케어’와 현장의 100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현장 참석자의 질문에도 답한다. 토크 콘서트는 오승환 사회복지사협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페이스북 및 사회복지사협회와 17개 지방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생중계 된다
지방병원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된다. 이를 위해 연구중심병원과지방 소재 비(非)연구중심병원과의 협력 강화 및 이를 뒷받침 해줄협력단이 구성된다. 또 지역 내 보건산업 창업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위해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 신규과제 3개를 4.3.(화)∼5.4.(금)까지 공모한다. 복지부는 병원들이 진료 위주에서 벗어나 임상 지식을 활용해 개방형 융합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 역량을 높이면서 기술 사업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는 10개 연구중심병원 중 8개 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 과제 11개를 지원중이다. -연구중심병원 지정현황(10개기관, ‘13.4. 최초지정, ’16.4. 재지정) 구분 기관 중점연구분야 상급종합병원 경북대병원 대사성질환, 혈관질환, 암진단, 생체조직장기재생 고려대구로병원 암, 감염질환 고려대안암병원 장기이식, 심장질환, 뇌질환, 암, 의료기기 길병원 노인성 뇌질환, 대사성질환 삼성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4월 2일(월)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서울시, 은평구보건소 등과 함께 서울시 은평구 소재 서울재활병원*을 방문하여 화재대비 시설·장비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이번 현장점검은 ‘18.2.5∼4.13 일간 범정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복지부는 지난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전수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중소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민·관 합동점검단과 함께 병원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재활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환자가 대부분으로 화재발생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안전관리와 실제적인 소방훈련이 필요하며,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영진약품공업,일양약품,아주약품 파마킹,씨엠지제약,씨제이헬스케어 등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하다적발된 11개 제약사의 340개보험약의 약가가 평균 8.38% 됐다. 약가 인하를 통해 연 170억 원 약제비 절감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당국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검은돈' 관련 약가인하는 당분간 지속된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18.3.23)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12.3.~)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제약사별 약가인하 현황(파마킹) 연번 제품명((주)파마킹) 상한금액 인하율(%) 조정후상한금액 1 닛셀정(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_(25mg/1정) 181 20.00 145 2 덱시론정(덱시부프로펜)_(0.4g/1정) 138 19.32 111 3 디푸코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3월 20일(화)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사회보장정보원(원장직무대리 정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공동주최한다. 공청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취지와 정책방향 소개로 시작하여 인증기준 및 적합성 연구결과 발표, 패널 토론 및 전체 토의 순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3년간(‘14년~‘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7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자료생성․저장․관리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 기준(71개, Level 1)과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서비스’ 기준(48개, Level 2)으로 총 119개의 ‘기능성’ 기준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으로,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폐”까지 확대된다. 또한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 및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이 개선되며,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다장기 우선원칙이 개선된다.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다른 장기의 이식건수에 비하여 훨씬 적음을 고려하여,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폐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의 범위를 “폐”까지 확대한다. 주요 전문가단체에서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을 해외사례와 같이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또한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한다. 개별 장기 이식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월 15일(목) 11시 서울 코엑스 전시관에서 열리는「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34th Korea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Show· KIMES 2018) 개막식에 참석해 의료기기 산업의 최신 동향과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KIMES 2018」은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로, “Think the Future"의 주제로 전 세계 34개국 1,313개사(국내제조업체 649개사)에서 출품한 의료기기가 전시되고, 유력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는 수출상담회와 각종 세미나‧포럼 등이 동시에 개최된다. 또한, 박능후 장관을 포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참석자들은 전시장을 둘러보고, 초음파 진단‧치료기기, 디지털 엑스레이(X-Ray), 재활로봇, 웨어러블 헬스케어 장비 등의 분야의 기술과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한다. 박능후 장관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의료기기 기업들이 가진 잠재력과 정부의 역할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그간 의료기기 연구개발(R&D) 투자,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 상
의사,약사 등 면허만 취득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장롱면허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가하면 2016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의사 6,800명, 간호사 7만 5000명, 약사 1만 명이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의사, 간호사는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수가 증가하는 반면, 약사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공개한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11년~’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결과 ’16년, 면허등록자 수는 의사 11만 8000명, 간호사 35만 6000명, 약사 6만 7000명이며, 연평균 증가율(‘11년~’16년)은 작업치료사가 15.3%로 가장 높았고, 약사가 1.2%로 가장 낮았다. 이가운데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9만 8000명, 간호사 18만 명, 약사 3만 4000명이며, 연평균(‘11년~’16년) 의사 2.9%, 간호사 8.7%, 약사 1%가 증가했다. 요양병원 증가 추세(연평균 7.6% 증가)에 따라 의사, 간호사, 약사 활동인력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조건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천만 원～6억 원, 인증기간 중 5～10백만 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백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가 적용된다. 특히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였다. ㅡ리베이트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20일 간) 행정예고 했다. 보건
한의약 한류가 실크로드의 문을 활짝 열었다. 청연한방병원이 지난 3월 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노바검진센터 안에 한의과를 개설하고, 자생한방병원이 2월 키르기스스탄 에르겐 사립병원 내 한의진료실을 개설, 진료를 시작해 현지인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진흥원이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민간 한방병원들과 협력하여 2015년부터 해외 한의진료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이번에 첫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학 한류 내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의과대학과 한의진료센터 구축, 한의연수 등에 관한 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연한방병원은 2015년부터 2년간 카자흐스탄 한의진료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에 참여하였고, 한국의 한의사 면허 인정을 거쳐 원내 한의과 개설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통 한의약 보급이 가능해졌다. 자생한방병원은 2017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병원 내 한의진료센터 구축 및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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