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사업 참여자 인원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작년 한 해 동안 5개 사업의 홍보 자료와 기념품을 추가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 연속 시범사업 참여 인원을 중간에 늘려 물품 추가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혈압·혈당·복부비만을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의료기기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해 보건소 10곳에서 첫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올해에는 보건소 35곳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해 현장진단 검사기기와 소모품을 9월에 6,899만원을 집행한 뒤 12월 3,149만원을 추가 집행했고, 참여자에게 나눠주는 기념품도 12월 3,634만원 집행했으나 같은 달에도 1,918만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에도 개발원은 활동량계와 현장진담 검사기기와 소모품을 각각 1억 4,822만원, 1억 50만원 집행한 뒤 1,732만원과 1,722만원을 추가 집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목적과 내용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연구용역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협의 없이 보건 전문가와 한의사들만 참여해 영유아들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사업의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만 3~5세) 500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 시범사업에서는 한방의료기관 견학, 한약재 28종 만져보기 등 체험활동, 풍부혈을 보호하는 스카프 착용 등이 진행되었으나 한의학 홍보에 치중되었다는 지적 탓에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한약재 색칠공부와 도인체조 2가지로 구성돼 있어, 사업의 실효성 논란에 제기되고 있다. 시범사업의 사업 목적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면역력 향상’으로 되어 있어 한의약건강증진 사업과의 관련성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또한 표준프로그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타이틀을 획득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공공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지난 9월 보건산업진흥원은 ‘몽골 사후관리센터 구축 및 시범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의료기관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정해,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의 열악한 의료기술 때문에 한국에서 치료받은 몽골인 환자는 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1만 6천여 명 몽골인들이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이들은 주로 내과·외과·정형외과 등 질환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몽골인들은 귀국 후 적절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러한 사후관리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와 몽골 보건체육부는 지난해 7월 ICT 기반 의료기술 협력을 체결하고, 몽골인 사후관리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사후관리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고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적발한, 오염된 압축공기 필터를 공개했다. 지난 10월 11일 대기업 제빵공장을 직접 방문한 전혜숙 의원은 빵 생산라인에 있는 압축공기 필터가 심각하게 오염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동행한 식약처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컴프레셔를 통해서 압축된 압력 공기는 모든 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식품 제조현장에서는 병 등 용기에 붙은 이물 제거, 부스러기 제거, 일부 액체를 분사, 동작 지원 등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또, 생산라인 정리 시에도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청소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된 대기업의 제빵공장에서는 구워진 빵을 밀어내기, 빵을 굽는 판 위에 남겨진 빵부스러기 제거하기, 빵 절단 후 빵부스러기 제거하기 등에 압축공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압축공기를 사용해 작업 종료 후 청소를 진행하는 것도 확인되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압축공기 필터는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로, 내부에 활성탄과 다량의 수분으로 인한 곰팡이 등이 확인되었다. 본래 흰색을 보여야 하는 필터 내부는 새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고, 전혀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육안으
암 중에서도 선진국형 암이라고 불리는 유방암은 국내에서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오늘날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의원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 수는 2012년에 124,467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47,525명이 늘어난 171,992명으로 38%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40~60대 중장년층 여성의 유방암 발병이 심각했다. 2016년 기준, 40~60대 여성 유방암 환자 수는 총 152,209명으로 당 해 전체 환자 수 171,992명에 8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암센터의 유방암에 대한 검진주기 지침으로 ‘40~69세 여성 대상, 2년마다 검진을 시행 권고’하고 있는 점을 잘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30대 젊은 여성이 유방암에 안심해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기준, 20대 여성 유방암 환자 수는 805명에 불과했으나, 30대 여성 유방암 환자 수는 10,714명에 달해 20대에서 30대로 오면서 연령 간 여성 유방암 환자 수는 약 13배가 증가했다. 같은 방식으로 40대 여성 환자 수는 48,715명으로 약 1만 여명 이었던 30대
국민연금이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법으로 참여가 제한된 대기업을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할 주거래은행 선정 입찰을 은행과 대기업SI(시스템 통합)회사의 컨소시엄 형태로 만드는 방식이 이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검토결과, 이와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부터 주거래은행 선정, 경영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 기금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3개 사업을 하나의 입찰로 공고했다. 이번 입찰에 LG CNS, 삼성SDS, SK C&C등 대기업 SI업체가 4개 은행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입찰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국방·외교·치안·전력영역과 그 밖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은 허용된다. 이를 적용하지 않으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외사업 인정을 요청해야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8일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민연금공단 측에 법령준수 개선권고사항을 알렸다. 또한 9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 선정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에 응모한 51개 의료기관 중 41개 의료기관은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완료했고, 10개 의료기관은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질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8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마감했다. 기존 43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8개 종합병원이 신규 신청하여 총 51개 기관이 지정 신청을 했고, 추석 전까지 신청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쳤다. 변경된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신생아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실의 필수 설치,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 충족 등의 시설 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하고 보안인력 구비한 의료기관과 실습교육을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초 수급판정이후 지속현황”자료에 따르면, 4년이상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급자수는 전체의 43%로 993,92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생산가능연령층인 25~59세 347,856명도 4년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빈곤층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초 수급판정이후 지속현황(‘16.12월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1~2년미만 2~3년미만 3~4년미만 4년이상 합 계 2,297,380 956,119 194,650 152,688 993,923 100% 42% 8% 7% 43% 25~59세 790,302 310,254 76,078 56,114 347,856 100% 39% 10% 7% 44% 19세이하 541,247 341,934 25,491 21,031 152,791 100% 63% 5% 4% 29% 20~24세 196,548 70,814 25,807 22,472 77,455 100% 36% 13% 11% 40% 25~29세 98,778 56,484 14,106 9,393 18,795 100% 57% 14
올해 6월 3일 자로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규종(CRE) 이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1000건 이후 신고 되던 것이, 매년 증가하더니 올해 6월 이후 전수 감시체제로 변경된 이후에는 3달 동안 2,607건이나 신고 되었다 작년 1년 동안 3,770건 신고된 것을 감안하면 3배나 폭증한 것으로, 증가 속도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CRE 발생 현황>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5(1~5월) 2017.8(6~8월) 발생건수 977 1,839 2,154 2,581 3,770 2,219 2,607 1년 환산 977 1,839 2,154 2,581 3,770 5,325 10,428 CRE의 경우 법 개정 이전인 올해 5월까지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고에 의해 관리되었다. 감염병 관리법 개정에 따라 물론 올해 6월부터 CRE가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되고,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발생 신고를 해야 하는 전수감시 체계로 편입되었다. 전수감시 체계로의 변환으로 인해 발생신고 건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3배나 폭증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건당국의 정밀조사가
2017~2018 절기 노인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시행 중인 가운데, 환자의 과도한 보건소 쏠림현상이 노인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보건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노인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지난 2015년부터 병·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들도 사업을 위탁받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소만 무료라는 인식 등으로 인해 보건소 쏠림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광진갑/보건복지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는 255곳으로 전체 시행기관 17,586곳의 1.5%로 미미하지만, 접종실적은 91만 건으로 전체 571만 건의 16%를 차지할 만큼 많은 양의 접종을 했다. < 시행시관 별 노인 독감 예방접종 실적 > 구분 시행기관 수(개소) 접종 실적(건) 계 보건소 위탁기관 계 보건소 위탁기관 2015-2016 절기 15,589 (100%) 255 (1.6%) 15,334 (98.4%) 5,452,984 (100%) 1,134,800 (21%) 4,318,184 (79%) 2016-2017 절기 17,586
(주) 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 015222/등록일자 2011년 2울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
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5일 16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