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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 의원,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신의료기술평가, 의료시장 진입 막는 규제 아닌, 유망 의료기기 신속 시장진입 및 제품화 지원 위한 제도로 발전해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4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신의료기술평가가 의료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학계, 의료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유관 정부 부처 및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이상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김재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정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고문,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보장실장, ▲이성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팀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첨단 의료기기의 제품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평가절차 및 기간단축 등 임시적 개선이 아닌,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산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가 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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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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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국제백신연구소 백신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연례점검회의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11월 21일(금) 국제백신연구소(사무총장 제롬 김)에서 백신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국제백신연구소 연례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우리 정부가 유치한(‘94년)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중저소득국 감염병 퇴치 및 백신 개발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점검회의는 양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11월 21일(금) 국제백신연구소(사무총장 제롬 김)에서 백신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국제백신연구소 연례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우리 정부가 유치한(‘94년)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중저소득국 감염병 퇴치 및 백신 개발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점검회의는 양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국제백신연구소의 ‘25년 성과와 ’26년 주요 계획을 공유하고, 백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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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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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추진 관련 범제약바이오산업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정부가 금명간 발표 예정인 약가제도 개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제약바이오산업계가 참여하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가 출범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는 24일 이른 아침 협회 미래관 4층 비전홀에서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갖고 약가제도 개편 관련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 후반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약가제도 개편안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5 대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비대위원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유형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정진),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등도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비대위원회는 ▲기획정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등 3 개 분과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추진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그간의 경과와 향후 일정, 개편 시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 참석자들은 약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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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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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 구로병원,제2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 선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원장 한승범)과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이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제2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으로 선정됐다. 패널병원사업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의 현장 경험을 가진 우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기 모니터링,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참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견 개진 등을 통해 제도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건보공단은 실제 운영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별해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안암병원은 인프라 개편을 통한 체계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역량과 스마트 환자안전 시스템 도입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2기 패널병원으로 선정됐다. 2023년에 준공된 신관 병동은 감염 관리와 환자안전을 고려해 4인실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간호 서브 스테이션’을 촘촘히 배치해 환자의 상태를 시창(視窓)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구로병원은 통합서비스 병동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인력·환경 관리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1기 패널병원(2024년~2025년) 지정에 이어 이번 2기 패널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