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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수공통감염병,적극 대응

검역본부-질병관리청,조류인플루엔자 공통주제로 선정, 대응상황 집중 논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6월 14일(금),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농식품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환경부, 식약처, 행안부, 국방부 등 
 ** 질병관리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가 ’04년부터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운영(연 2회 개최)

  금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동물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를 공통 주제로 선정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공통 주제 선정 배경으로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조류 이동에 따라 고병원성 AI가 유입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해양 포유류에서의 발생 확산과 더불어 올해 처음 미국에서 가축인 소에서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인체감염 사례도 미국(H5N1)과 멕시코(H5N2)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등 최근 AI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하였다.

-11개 과제 중 발표(8개), 서면(3개) 과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최근 국내 사육 가금과 야생동물 등에서의 AI 발생 동향과 미국 젖소 H5N1 인체감염 사례 등 국내·외 AI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국내 포유류 모니터링(예찰) 강화 등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공통 주제인 AI 외에도 원헬스 협의체 운영, 인수공통감염 병원체의 관리 및 민간 제공 체계 마련, 항생제내성 관리를 위한 감시체계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하였다.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김정희 본부장 ․ 지영미 청장)은 “향후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람․동물 감염 사례, 바이러스 변이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가 중요하며, 각 기관별로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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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