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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신학기 학교 급식시설 및 주변 식품판매업소 전국 일제 합동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에 대비해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급식시설 및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7천여 곳과 학교 매점, 무인판매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5천여 곳이다.

점검 내용은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완제품을 낱개로 분할해 무표시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식품 및 시설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다. 급식시설 조리식품은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종사자들에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생채소 세척·소독, 조리 시 주의사항 등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최근 수입이 증가한 묵류와 두류가공품 가운데 마라맛 등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형태의 제품이 학교 앞 무인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어, 해당 제품을 수거·검사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자주 사용하는 쌀, 양파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높은 깻잎, 부추, 상추, 시금치, 쑥갓 등 농산물 340건을 수거해 농약과 납·카드뮴 등 중금속 잔류 기준 적합 여부를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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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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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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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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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