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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갈수록 심각해지는 필수의약품 품절"... 근본적 대책 촉구

"약값 인하 지속이 근본 원인… '공급자 후려치기'는 후진국형 발상"

서울시의사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 약가로 인한 공급 차질"이라며 "전문의약품은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의료농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필수의약품들까지 원료 부족과 수익률 저하로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생산원가를 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 제약회사가 생산할수록 손해가 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생산 중단은 물론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항암 주사제 5-플루오로우라실(5-FU) 품절독감 치료제인 페라미플루와 타미플루 품절타이레놀과 기침가래약항생제를 비롯한 여러 감기약과 소아 의약품의 품절 사태 등 의약품 공급 문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의약품 품절사태의 근본 원인은 약값을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는 인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약값 인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그 동안 의료인과 제약사에 돌아가는 수익을 통제해 의료비를 낮게 유지했지만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약사들이 마진이 남지 않는 의약품의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했고일부 제약사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다른 제품에서 얻은 이익으로 손해를 감수해오던 약들마저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회는 "정부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의사를 늘리겠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몰아내고환자를 살리겠다면서 필수 의약품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정부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의약품의 약가는 계속 인하하면서 수급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는 현재 한국 의료의 위기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공급자를 옥죄어서 저가로 후려치기 하겠다'는 후진국형 발상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시급히 취해야 할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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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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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