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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종교지도자협의회 "국민건강이 최우선, 의료사태 해결 위해 힘모으자"

임현택 의협회장 "잘못된 의대정원 철회 위해 종교계에서 정부 설득해주길"
종지협 대표들 “국민 불편 안타까워...의료계-정부 중재안 마련 위해 노력”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의료계 지도자들은 22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설득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유교 최종수 성균관장천도교 윤석산 교령천주교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의료계에서 임현택 의협회장과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고려의대 박평재 교수최안나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회장은 먼저 국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의료대란 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의 대화는 교착상태라며 이 사태의 제일 문제는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고수술이나 항암치료가 필요한 췌장암 환자조차도 내년 6월에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다면서 종교계 어르신들이 정부와 중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다면 의료계도 더이상 국민이 걱정하시지 않게 의료 정상화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계가 중재를 해달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이 있어서 우리 종교지도자협의회 수장님들이 관심을 보여 이렇게 모이게 됐다면서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중재를 해보면 좋겠다의료계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고 화답했다.

 

이에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정부 정책이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합리적으로 논의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됐다면 이런 상태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무엇보다도 수련과 의대교육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젊은 의사들이 미래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간 것이라 생각한다지금이라도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현장특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요하고 겁박해 큰 반발을 샀고그러한 행태는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돌아오게 하는 동인이 아니었다면서 의료현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신뢰를 얻어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고려의대 박평재 교수는 현장에서는 겨울이 되면 진정한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이고 지금 너무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이다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도 사회주교위원회 차원에서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 국민 생명과 불편필수의료수가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면서 의료계도 직역별로 의견이 달라 아쉽고정부가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했으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최종수 성균관장도 응급실 등 의료현장이 중단되지 않도록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의정간 대화했으면 했는데 의료차질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산 천도교 교령은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뢰가 무너진 것이며정부와 의료계 모두 신뢰회복이 가장 우선이라면서 의료계도 앞으로 신뢰 구축방안을 찾아서 대안으로 내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우리나라 종교를 대표하는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은 방향으로 잘 정리가 돼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의료계도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뤘으면 좋겠다면서 의사들도 일정 정도 양보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었으며마지막 정리발언으로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오늘 의료계의 많은 의견들을 충분히 들었으니정부안에 대하여 상충되는 것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검토하여 여야의정 협의체에 종교지도자협의회의 중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대표들도 이에 공감하며 좋은 중재안을 기대하겠다고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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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