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의료계와 국민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는 날이다. 당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많은 국민은 이를 가짜뉴스로 의심할 만큼 충격을 받았다. 계엄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의료계는 이를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폭력적 조치로 평가하며 지금까지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1년을 맞은 의료계의 시각은 남다르다. 당시 정부가 의료진을 압박하고 악마화했던 과정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결국 정권의 실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의료계는 전 정권이 혼란을 자초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료농단’을 지목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부족했으며,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이 일방적이고 부실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정원 증원을 밀어붙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초자료나 정책적 정합성이 부족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의료계는 국가 의료체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결코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무리한 정원 확대 정책에 관여하며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엄 포고령에서 의료인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의료계는 흔들렸던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다시 교육과 현장에 복귀해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역시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정부에 “전 정권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말고 전문가 집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기반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어떠한 정책에서도 위협이나 탄압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민주적 절차, 충분한 논의, 객관적 근거에 따른 협의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성숙한 대응을 보여준 국민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민 덕분에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지켜졌다”고 평가했다. 의료계는 앞으로도 민주주의 원칙과 생명윤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