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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공공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행정 역량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기반 행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2025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공공데이터 발전 분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합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시상에서 공공데이터 발전 분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기관에 수여되는 상으로, 심사평가원은 두 평가 모두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과 성과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데이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분석해 마약류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하는 한편,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기관 현장방문과 장기입원 사례관리 항목 발굴 등을 통해 의료이용 행태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온라인 기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과 전국 단위 ‘빅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하며 공공과 민간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환경과 다양한 의료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수상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국민을 위한 공공자산으로 활용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행정을 더욱 고도화해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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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