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구조를 왜곡하고 의료 교육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정 계획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등 기술 혁신을 반영하지 않은 근시안적 인력 수급 정책이 ‘의대 쏠림’이라는 사회적 병증을 심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3일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대한민국은 유치원생부터 의대 입학을 준비하는 비정상적인 집단적 열병을 앓고 있다”며 “의대 증원은 인재의 블랙홀이 되어 국가의 소중한 인적 자원을 한곳에 가두고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하는 의사 부족 통계가 과거의 의료 환경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AI·로봇 기술 발전과 자율주행 확산으로 의료 수요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증원 정책은 10년 뒤 대규모 유휴 의료 인력을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의과대학 교육 현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이른바 ‘더블링’ 사태로 인해 일부 대학에서는 평년 대비 3~4배에 달하는 학생들이 몰렸으며, 2027년 이후에는 해부학 실습조차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교육 불능’ 상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9학년도에는 환자를 직접 보지 못한 채 참관 위주의 임상실습만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교수협의회는 “충분한 병상과 교육 인프라 없이 추진되는 의대 정원 확대는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대 신설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역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중복 투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을 향해 “의대라는 ‘안전해 보이는 감옥’을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말아달라”며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구실과 과학 현장, 그리고 인문학적 사유의 공간으로 인재가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수협의회는 “정치는 선거를 보지만 교육과 의료는 백 년 뒤를 봐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과학적 인력 수급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