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의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소통과 협치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번 원탁회의가 위기에 처한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의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그동안 충분한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속도 중심으로 추진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의학교육 현장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인프라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2026년 휴학생들의 대규모 복학과 2027년 신규 입학생 증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의학교육이 ‘삼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강의실과 실습실, 교수진 등 교육 인프라 전반에 과부하가 발생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유지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의협은 지난 2월 무너진 의학교육 체계를 재건하고 양질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국회 교육위의 원탁회의 구성이 이러한 제안에 대한 화답이자 정책 논의 구조를 협의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했다.
특히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모든 쟁점 사항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벼랑 끝에 선 의학교육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협은 원탁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각 의과대학의 강의실과 실습실, 교수진 등 교육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실제 수용 가능한 교육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 규모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원 규모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과거와 같이 이미 결정된 정책을 추인하는 형식적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합의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이행 책임을 지는 실질적인 협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학교육의 부실화는 단순히 교육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의료 인력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권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그만큼 이번 논의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원탁회의 구성 과정에서 의학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기울인 국회 교육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의료계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협은 “이번 의·학·정 원탁회의가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에 처한 의학교육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