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해선 중증질환자가 절대다수인 입원 관련 수가(간호관리료, 입원료, 식대)에 대한 현실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건강보험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에 관한 정책리포트에서 민간병원이 대다수인 국내 의료공급체계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병원수익의 보전부문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을 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건강보험수가에 편입할 경우 대부분의 병원들은 적자도산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장성 강화 선결과제에 대해 이 실장은 2012년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비 가운데 입원부문 비중이 37%인데 비해 OECD 국가들의 입원부문 재정비율은 70% 수준인 점을 고려해볼 때 국내에서도 외래중심의 건보재정 운영에서 입원중심으로 건강보험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며 입원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2년도 건강보험급여비 35조 7145억원(전체 진료비는 47조 8,391억원) 가운데 입원부문은 12조2,311억원, 외래는 22조4,834억원(63%)이었다.

병원계는 CT, MRI 등 영상검사 수가인하,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및 경기악화 등에 따른 내원환자수 감소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상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앞으로 병원경영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책리포트는 입원관련 수가 현실화와 함께 현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료 차액제가 단일보험 수가체계의 국내 건강보험체계에서 시장기능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대형병원 쏠림현상 억제 및 상급병실 소비억제 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순기능을 살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도입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실태조사 결과 상급병실료는 1조147억원, 선택진료비는 1조3,170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