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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의료기기 분야 규제 과감하게 푼다.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기관 확대..그동안 검사필증, 제조업자‧수입업자만 발행 검사 지연 및 수수료 과다 책정 문제점해결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중고 의료기기 유통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기관을 확대하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을 오는 1월 7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 주요내용은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기관을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14개 시험검사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시험검사기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연세대학교치과대학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연세대학교의료원 연세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 경희대학교 치과재료시험개발센터, 경북대학교 생체재료연구소 치과재료시험평가센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한국의료기기기술원 의료기기시험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의료기기시험원, (주)디지털이엠씨(아래 표 참조) 등이다.

연번

기 관 명

소 재 지

연락처

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경기도 군포시 홍안대로27번길 22

031-455-1747

FAX 031-455-1757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시 구로구디지털로2687

080-808-0114

FAX 02-8601-114

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517번길 42-27

031-679-9592

FAX 031-336-2464

4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서울시 종로구대학로 101

02-2072-1716

FAX 02-3676-8335

5

연세대학교치과대학 치과의료기기 시험평가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02-2228-3019

FAX 02-364-9961

6

연세대학교의료원

연세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02-2228-1192

FAX 02-364-1457

7

경희대학교치과재료

시험개발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02-961-0353

FAX 02-963-2827

8

경북대학교 생체재료연구소

치과재료시험평가센터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2177

053-660-6896

FAX 053-422-9631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의생명과학연구원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

서울시 종로구대학로 101

02-2072-3063

FAX 02-2072-3058

10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145번길 8

032-859-4062

FAX 032-858-0020

11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032-500-0765

FAX 032-500-0760

12

한국의료기기기술원 의료기기시험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55 선일 테크노피아 8812

031-777-3636

FAX 031-744-6566

13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의료기기시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남로 230 분당테크노파크 E305, 306

031-780-2355

FAX 031-780-236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154번길 42

031-321-2664

FAX 031-321-1664

()디지털이엠씨

14

그 동안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은 제조업자‧수입업자만 발행할 수 있어, 검사 지연 및 수수료 과다 책정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중고 의료기기 유통 및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의료기기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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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인천참사랑병원과 업무 협약체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강북구·노원구·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천참사랑병원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들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협약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뢰·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2022년 421명에서 2024년 875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서 연간 치료보호환자의 72%(2023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는 중독자들에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상담과 개별서비스 계획을 통해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중독자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중독자들이 재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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