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약품 오인 과장 광고로 벌어들인 이익 과징금으로 환수조치 가능

식품 안전관리 강화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환경과 식습관 변화를 반영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등 4개 개정 법률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와 식습관 변화로 인해 유해물질 오염 수준 및 식품 섭취량이 달라짐에 따라, 유해물질의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재평가는 2015년부터 식품별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오염 수준을 평가하고, 식품 총 섭취량 변화를 반영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기준 및 규격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량식품 제조 근절을 위하여 이르면 2015년 5월부터「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부당이득 환수제 및 형량하한제를 도입한다.

불법·위해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제조․판매 또는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표시를 한 경우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득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위반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 이내에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경비를 국고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현재 전담관리원은 학교주변의 조리‧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조리‧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계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식품 안전 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엄중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안심을 확고히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창원힘찬병원, 올해 첫 의료지원 전개 창원힘찬병원(병원장 이상훈)은 5월 22일 사천시와 경남농협 및 곤명농협(조합장 이희균)이 함께 진행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동참하여 지역 농업인 25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며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날 창원힘찬병원 정형외과 강병률 원장과 신경외과 한성훈 의무원장을 포함한 직원 20여 명은 곤명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진료소에서 관절, 척추 질환의 치료와 상담을 진행했다. 문진부터 엑스레이 촬영, 혈압 및 당뇨 체크, 진료, 상담, 물리치료 등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했다. 특히 병원을 방문해야 치료받을 수 있는 최신 체외충격파 장비 및 간이 골다공증 검사기기도 투입하며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했다. 진료 시작 전 곤명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동식 사천시장 및 정영철 농협경남본부 경영부본부장, 김성수 농협사천시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의료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참석을 돕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봄 안경원에서 시력 측정 및 돋보기 서비스도 제공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