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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감기, 항생제 처방률 '뚝'... 2002년 73.3%에서 지난해 44.1%까지 줄어

심평원,2000년 이후 심사진료비 4.5배 규모로 성장 등 내용 담은 ‘수치로 보는 HIRA 15년의 발전사’ 발간

지난 15년간 의료비 증가와 더불어 보훈·자동차보험 심사 수탁사업 등으로 진료비 심사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심사실적은 2015년 66조원으로 2000년 14조 7천억원 대비 4.5배 규모로 확대되었고, 심사건수 역시 2015년 14억 5천만건으로 2000년 4억 3천만건 대비 3.4배 규모로 증가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설립 이후 지난 15년의 발자취와 발전상이 담겨있는 ‘수치로 보는 HIRA 15년의 발전사’를 10월 28일(금) 발간한다.


발전사에는  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변화 및 보건의료발전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계수치와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정리하였다.


‘수치로 보는 HIRA 15년의 발전사’는 진료비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5개 부문에 대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통계 40개 지표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양적·질적 발전사(史)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 2000년 대비 2015년 심사진료비와 GDP 변화>


건강보험 대상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15년 115만원으로, 2002년 41만원 대비 2.8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는 2002년 45만원에서 2015년에 125만원으로, 남자는 2002년 37만원에서 2015년에 105만원으로 증가하였다.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2000년 약제급여 평가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암 평가 등 총 36항목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수행 중이다.


이 중 약제 적정성평가 수행 결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73.3%에서 2015년 44.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요양기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88,163기관으로 2000년 61,776기관 대비 42.7% 증가하였고, 특히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요양병원 수는 2003년 68기관에서 2015년 1,372기관으로 2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및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기관에 책자를 배포하고, 국민 누구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해 게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국민과 함께한 심사평가원의 성장모습을 통계수치로 생생하게 공유함으로써 우리원의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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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