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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산의료원 등 41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병원 적정진료...'굿'

심사평가원,신포괄수가제 표준진료지침(CP)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2월 9일(금) 서울사무소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이하 ’C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2회째인 이번 경진대회는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 의료진과 실무자, 공공병원의 CP 개발‧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C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료의 효율성과 공공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심사평가원은 접수된 CP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날 개최된 경진대회에서 사례별 발표 후 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대상(1기관,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2기관, 상금 100만원), 우수상(3기관, 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


    <신포괄수가제 CP 우수사례 수상기관 명단>  

구분

수상 기관

CP 사례명

대 상

서산의료원

쯔쯔가무시

최우수상

남원의료원

백내장수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슬관절치환술

우 수 상

부산의료원

복강경담낭절제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편도절제술, 부비동내시경수술, 고실성형술, 후두미세수술)

안동의료원

백내장수술


대상을 수상한 서산의료원은 ▲지역 내 감염병 1위인 쯔쯔가무시에 대한 CP 개발로 감염병 진료체계를 구축한 점 ▲내과 CP개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 점 ▲응급실에서부터 CP를 적용하여 신속한 입원 및 진료가 가능하게 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CP 우수사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표준진료지침 개발사업에 연계·활용될 예정이며, 많은 병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상작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이충섭 포괄수가실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CP 우수사례들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41개 공공병원의 효율적 진료를 위한 표준화된 진료지침 확산에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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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