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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독감,예방접종 조기 항바이러스제 투여로 예방·치료 가능

질병관리본부,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2016년 50주(12.4.~12.10.) 34.8명(/외래환자 1,000명), 51주(12.11.~12.17.) 61.8명, 52주 (12.18~12.24.) 86.2명 (잠정치)에서 12.26.(월) 78.8명**(잠정치), 12.27.(화) 64.2명**(잠정치)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나 아직 유행의 정점여부는 정밀하게 추세를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4~5월까지 유행하는 계절인플루엔자의 하나인 A/H3N2형으로, 유전자 분석결과 올해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하여 예방접종 효과가 있고,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도 없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하였고, 건강한 학생, 직장인 등 일반*도 자율적으로 접종 받을 것을 권고하면서,고위험군( 만기 출산 2주 이상{미숙아의 경우 수태 후 연령(재태기간+출생 후 기간) 38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10세 이상 18세 이하(12.21.∼유행주의보 해제시),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은 감염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및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의심증상**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의 기본 원칙인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실천하고,영유아 및 어린이가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과 보육시설 등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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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