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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OECD 수준 암치료 보장 방안 없나?

박인숙의원ㅡ암보협, 정책토론회 갖고 △암 보장성 강화 정책 협의체 상설화 △암환자 특별지원 재정 마련 △항암신약 약가제도 효율성 제고를 제안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이하 암보협)’은 환자와 의료진이 바라는 최선의 암치료 환경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본 정책 제안은 메디컬 푸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OECD 수준의 암치료 보장성을 목표로 발굴됐으며, 지난 16일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 갑) 주최로 진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 암환자 메디컬 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임영혁 암보협 대표(한국임상암학회 이사장)는 “이번 정책 제안서는 암치료 보장성 강화 솔루션을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발굴하고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뜻 깊다”며 “제안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OECD 수준의 암치료 환경이 조성된다면, 암환자들이 치료비로 고통 받는 ‘메디컬 푸어’ 문제도 함께 해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암보협은 정책 제안서를 통해 암환자들이 경제력에 따라 치료기회가 제한되거나 ‘메디컬 푸어’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암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암치료 보장성 강화를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암보협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백민환 회장, 한국GIST환우회 양현정 대표, 한국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는 "한국의 암 치료현실은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환자만 치료 받는 상황이다. 이제는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적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목소리를 반영해 발표한 이번 제안을 참고하여, 암환자들이 치료비로 고통 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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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