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을 의결하고,「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추진결과 및 2017년 운영계획」 및 「2016년 사회보장제도 기본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의제 논의 활성화, 사회보장 협의제도 수용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평가 내실화, 재정추계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이번 운영계획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이슈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정책에 다양하게 활용토록 아젠다 발굴부터 검토, 상정, 환류까지 다양한 절차를 제시하고,정책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컨설팅 등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이 충실하게 추진되도록 ‘16년도 시행계획 실적을 점검하고 ’17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아울러, ‘17년도 사회보장제도 평가는 기본평가 (「생계」및「생활지원」)*와 핵심평가(「바우처 제도의 운영 효과성 평가」)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연금, 보험 등 주요사회보장제도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로 재정추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지자체‧지방교육청 복지재정 분류체계 검토 및 사회보장 급여사업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을 분석하고, OECD에 제출하는 복지지출 통계인 SOCX*를 산출‧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전 부처 사회보장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