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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인학대 89%가 가정내에서 발생

강석진의원, 학대 행위자 10명중 4명은 아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4,280건으로 2012년 3,424건 대비 1.25배 증가했고, 2015년 대비 1.1배 이상 늘어났다.

의원실에서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발생장소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건수가 전체 4280건 대비 3,799건으로 89%이상을 차지했고, 생활시설이 238건, 기타 109건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대부분은 가족으로 그 중에서도 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전체학대행위자 20,604명 가운데 아들은 7,961(38.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배우자 3,237명(15%), 딸 2384명(11.5%), 본인 2376명(11.5%), 순이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먼저,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하며, “노인학대는 대부분이 가정내에서 가족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지만 주변에서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인학대 증가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젊은 층의 책임감 약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이라고 말하며,  “국가의 노인학대 예방 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제고 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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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