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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석진 의원 , 「장애인 운전재활 정책 포럼 개최」

오늘(12.5)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주최하고,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이 주관하는 장애인 이동성 제고를 「장애인 운전재활 정책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장애인 운전재활 관련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정책 포럼은, 국내 장애인 운전재활 종합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고, 운전재활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와 시민사회 등의 역할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유기준 의원, 홍문종 의원, 박완수 의원, 백승주 의원, 성일종 의원 등과 장애인 재활 업무 관련 정부부처, 재활병원, 학계 등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 학과)는「국내 장애인 운전재활 서비스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장애인 운전재활‧운전교육 연계방안」,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및 운전교육 효율화 방안」, 「장애인 자가 운전자를 위한 차량개조 지원방안」, 「장애인 운전재활전문가 제도 도입 방안」 등 대해 발언하였으며, 종합토론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 운전재활 서비스 및 제도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강석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 특히 이동권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기기만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보장되거나 논의되지 못한 분야”라며, “이와 같은 현실은 국회, 정부, 학계, 그리고 관련기관 및 단체 모두 함께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포럼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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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