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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석진 의원 , 「장애인 운전재활 정책 포럼 개최」

오늘(12.5)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주최하고,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이 주관하는 장애인 이동성 제고를 「장애인 운전재활 정책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장애인 운전재활 관련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정책 포럼은, 국내 장애인 운전재활 종합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고, 운전재활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와 시민사회 등의 역할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유기준 의원, 홍문종 의원, 박완수 의원, 백승주 의원, 성일종 의원 등과 장애인 재활 업무 관련 정부부처, 재활병원, 학계 등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 학과)는「국내 장애인 운전재활 서비스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장애인 운전재활‧운전교육 연계방안」,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및 운전교육 효율화 방안」, 「장애인 자가 운전자를 위한 차량개조 지원방안」, 「장애인 운전재활전문가 제도 도입 방안」 등 대해 발언하였으며, 종합토론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 운전재활 서비스 및 제도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강석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 특히 이동권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기기만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보장되거나 논의되지 못한 분야”라며, “이와 같은 현실은 국회, 정부, 학계, 그리고 관련기관 및 단체 모두 함께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포럼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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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