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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심사사례 공개 확대 요양기관 균형적 진료행태 개선 유도"

’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내과, 외과, 산·소아청소년과분야 11개 유형, 32사례

의료기관들이 심사평가원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현장심사와 심사사레 공개를 들수 있는데 심평원은 2018년에도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이같은 방침은 '갑질' 이라는 의료기관들의 볼멘소리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심사사례 공개와 관련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심사사례 공개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심사사례 공개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12월 29일(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분야 9유형(세포표지검사, 직장·결장암에 투여한 2군 항암제 등) 26사례 ▲외과분야 1유형(Hydroxyethyl starch함유제제) 3사례 ▲산ㆍ소아청소년과분야 1유형(이니시아정) 3사례로 총 32사례이다.


-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목록

유 형

연 번

제 목

인정여부

내과

세포표지검사

(3사례)

1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에 실시한

세포표지검사 인정여부

조정

2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 조혈모세포이식술 후 실시한 세포표지검사 인정여부

인정

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에 실시한 세포표지검사 인정여부

조정

직장·결장암에

투여한

2군 항암제

(3사례)

4

(결장암) stage (T4,N0,M0)에서 adjuvant요법으로 투여한 XELOX 인정여부

조정

5

(결장암) 병변 증가로 교체 투여된 bevacizumab + FOLFOX 인정여부

인정

6

(직장암) 반응평가 없이 변경 투여한 FOLFIRI 인정여부

조정

협심증 등 상병에 시행한

Cardiac CT

(3사례)

7

심근표지자 검사, 심전도 검사 실시 후 시행한 Cardiac CT 정여부

인정

8

증상없이 시행한 Cardiac CT 인정여부

조정

9

선행검사 없이 시행한 Cardiac CT 인정여부

조정

내시경적점막하 박리절제술

(2사례)

 

10

조기 위암 상병에 시행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인정여부

인정

11

위 선종 상병으로 동일 2부위에 시행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수가 산정 방법

인정

경구용 만성 B형 간염치료제

(4사례)

12

바라크루드 투여 중 임신으로 비리어드 약제로 교체 , 출산 이후 재투여된 바라크루트 인정여부

인정

13

제픽스 내성으로 헵세라 투여 중 변경 투여된 바라크루드 인정여부

조정

14

바라크루드 투여 중 교체 투여된 비리어드 인정여부

조정

15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B형간염 상병에 투여한 비리어드정 인정여부

조정

MAST법에 의한 면글로불린

(3사례)

16

선행검사 후 시행한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 E검사 인정여부

인정

17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 E검사 2(Food, Inhalant) 시행 인정여부

조정

18

두드러기 등 상병에 시행한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 E검사 인정여부

조정

상세불명의 폐렴 등에 청구된 기타 감염증 항체 검사

(3사례)

19

다른날 시행한 폐렴원인균 검사와 기타 감염증 항체-IgM-Mycoplasma검사료 인정여부

인정

20

동일 시행한 폐렴원인균 검사와 기타 감염증 항체-IgM-Mycoplasma검사료 인정여부

조정

21

동일 시행한 폐렴원인균 검사와 다종 감염증 항체 검사료 인정여부

조정

성인에 투여된

Methylpenidate

HCI 서방형 경구제

(3사례)

22

성인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상병에 투여 Methylphenidate HCI 서방형 경구제 인정여부

인정

23

재발성 우울장애 주상병에 투여한 Methylphenidate HCI 서방형 경구제 인정여부

조정

24

재발성 우울장애 주상병에 투여한 Methylphenidate HCI 서방형 경구제 인정여부

조정

갑상선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 전 시행된 침샘스캔

(2사례)

25

갑상선암 수술후 방사선 치료 전 시행된 침샘스캔 인정여부

조정

26

갑상선암 수술후 방사선 치료 전 시행된 침샘스캔 인정여부

조정

외과

Hydroxyethyl

starch 함유제제

(3사례)

27

양성골종양의 소파술 또는 절제술시 투여한 Hydroxyethyl starch 함유제제(볼루라이트주) 인정여부

조정

28

반월판연골절제술시 투여한 Hydroxyethyl starch 함유제제(볼루라이트주) 인정여부

조정

29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고관절) 시 투여한 Hydroxyethyl starch 함유제제(볼루라이트주) 인정여부

인정

산부인과

자궁질환에 투여된 이니시아정

(성분명: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3사례)

30

자궁의 점막하 평활근종 상병에 투여한 이니시아정 인정여부

인정

31

자궁내막증 및 선근증 상병에 투여한 이니시아정 인정여부

조정

32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상병에 4회 초과 투여한

이니시아정 인정여부

조정


특히, 공개 유형 중 ‘세포표지검사’는 ’17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선정·관리해오고 있으며, 인정 상병 범위 내에서 초기 진단 및 추적관찰시 각각 18종, 5종 이내로 인정하는 항목으로 요양기관에 안내가 필요하여 선정하였다. 


심사사례는 ‘16년도에 22개 유형, 73사례를 공개하였으며, ’17년도에 내·외과 및 산·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분야 등 총 31개 유형 92사례를 공개했다.


또한, ‘17년에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로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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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당뇨병학연구재단과 ‘위풍당당 6.5km 걷기 캠페인’ 성료 동아쏘시오그룹과 당뇨병학연구재단은 지난 25일 그랜드워커힐 서울 호텔에서 열린 대한당뇨병학회 국제학술대회 ‘ICDM 2025’에서 ‘위풍당당 6.5km 걷기 캠페인’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위풍당당 6.5km 걷기 캠페인’은 당뇨인이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한 걷기 운동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6.5km라는 거리는 당뇨병 진단 기준 중 하나인 당화혈색소 수치를 6.5% 미만으로 유지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당뇨병 환자들과 재단 후원자 및 대한당뇨병학회 임원진, 동아에스티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통해 그동안 진행된 캠페인의 성과와 참여 현황 공유, 캠페인의 성공적인 종료를 다짐했고, 그랜드워커힐 포레스트를 함께 걸으며 당뇨병 극복을 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헀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걸음 기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워크온’을 내려받아 6.5km 걷기 캠페인을 선택해 일상생활 속에서 모은 걸음 수를 기부하면 된다. 걸음 기부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당뇨병학연구재단을 통해 취약 계층 당뇨인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6.5km 걷기 캠페인은 2021년 시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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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학회, ‘심장의 날 걷기대회’ 성료 대한심장학회(이사장 강석민)는 지난 27일(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피크닉장에서 진행된 ‘심장의 날 걷기대회’를 시민 1,000여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심장학회가 주최주관하고 국내 심혈관질환 관련 주요 학회인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대한심부전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혈관학회, 심장대사증후군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등 9개 유관 학회가 대거 참여했다. 2023년 서울 뚝섬수변무대, 2024년 서울 올림픽공원에 이어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걷기대회는 세계 심장의 날(9월 29일)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월 1일~7일)을 기념해 마련됐다. 행사는 시민들이 심장 건강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으며,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를 통해 심혈관질환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올해 행사에는 사전등록 없이 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으며, 가족 단위 참가자부터 남녀노소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했다. 걷기 코스는 올림픽공원 피크닉장 주변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