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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안치석 회장 복지부 앞 1인시위 벌여

의쟁투 활동에 적극 공조… 의료전달체계, 문케어 문제 지적

충청북도의사회 안치석 회장이 의협의 의쟁투 활동에 적극 공조하기 위해 지난 15일~19일 5일간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안 회장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쟁투의 주요 아젠다들과 캐치프레이즈로 피켓을 제작해 매일 아침 출근시간대에 1인시위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일차의료가 망합니다. 동네병의원이 망합니다. 지방의료가 망합니다. 서울 큰 병원은 중증환자를 진료해야 합니다”라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강하게 외쳤고, “문케어 잘못 가고 있습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No!!! 검사비, 방값보다 필수의료가 먼저입니다”라며 문케어 철폐를 주장했다.


“대통령님!! 진료수가 정상화 약속하셨습니다. 지켜주십시오. 거짓말 싫습니다”라며 외과계 수술수가 즉각 정상화를 요구하는 한편, “진료지침 No!!! 심평의학(X) 환자중심치료 Yes!!! 의학 교과서 진료(O)”라며 획일화된 규격진료를 규탄했다.


안 회장은 “지금이 의약분업 때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은 상황인데 의쟁투 활동에 무관심한 회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주변의 동료들을 독려하고 의기투합하여 의료계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최대집 위원장이 삭발 단식 등 헌신적으로 의쟁투에 불을 지핀 만큼, 시도의사회장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공조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8월에는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이기도 한 안 회장은 “정부가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잘못된 포퓰리즘성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이대로라면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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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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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