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6.1℃
  • 구름많음대전 -3.9℃
  • 맑음대구 -3.9℃
  • 구름조금울산 -2.8℃
  • 구름조금광주 -2.1℃
  • 맑음부산 -2.1℃
  • 구름많음고창 -3.3℃
  • 제주 5.4℃
  • 맑음강화 -8.8℃
  • 흐림보은 -4.4℃
  • 맑음금산 -5.5℃
  • 구름많음강진군 -4.0℃
  • 흐림경주시 -5.6℃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의협, 안민석 의원 사퇴 촉구한 소청과 광고 “불법 아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4일 오전 경기도 선관위를 방문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대한 불법광고 게재 중지요청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신문 광고를 통해 오산 정신병원 설립을 놓고 논란이 된 안민석 국회의원의 행태를 규탄했으며, 이를 놓고 경기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불법광고 게재 중지요청’을 한 바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해당 광고는 공익적 목적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안민석 의원의 막말로 인해 상처받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분노를 전달한 것일 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로 바라 볼 사안이 아니다”며, ‘불법광고 게재’ 중지요청의 철회 등 경기도 선관위의 공정한 판단과 적의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전 의료계와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폭거에 대해 명확히 전달할 명분과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호소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알리며, 안민석 의원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 13만 전체 의사 회원 및 600만 정신보건 가족들의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경기도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안민석 의원의 행태와 그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공분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선관위 지도1과장은 “안민석 국회의원 관련 광고게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문을 통해 전달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