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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실제임상근거(RWE) 활용 필요한 분야 급여관리..,확장성 있게 검토"

의약품 급여관리 수집체계 구축 심포지엄서 RWD구축 통한 의약품 등 급여관리 발전방향 모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4일(목) ‘의약품 등의 급여관리를 위한 실제임상자료(RWD) 수집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2021 혁신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실제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 이하 RWE)란 실제임상자료(Real-World Data, 이하 RWD)를 수집·분석한 문헌이다.

 RWD는 의약품이 시판된 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실 자료로, 건강보험 청구자료, 병원 진료기록, 환자보고성과(예: 삶의 질 조사, 이상반응 보고, 재정부담 등), 시판 후 의약품 조사 자료 등이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김선민 원장의 개회사와 도영미 혁신연구센터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실제임상근거를 활용한 의약품 급여 관리 등에 대해 대내‧외 전문가 및 환자단체가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등의 급여관리 계획’을 시작으로, 실제임상근거(RWE)의 활용이 필요한 분야의 급여관리에 대해서도 확장성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홍지형 가천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RWE를 활용한 급여관리의 해외 정책 사례로 ‘영국의 RWD 통합관리와 활용’을, 변지혜 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은 ‘RWE를 활용한 의약품 등 국내 급여관리’를 발표했다.

 장대영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회장(한림대성심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병원진료기록(EMR)을 활용한 위암 약제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국내 RWE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 시간선 RWE를 활용한 급여관리가 의약품 RWD 수집체계 구축으로부터 시작해 미래 급여관리 발전에 어떻게 활용될 지 의견을 공유했고, 활발한 질의 답변이 오갔다. 온라인을 통해 참여한 참가자들은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에 대해 실시간 댓글창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관심을 표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실제임상자료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RWE를 활용한 급여관리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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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