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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의협·과기협·윤준병 의원 공동 주최,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유튜브 생중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와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 이하 “과기협”)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이하 “윤준병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을 주제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보건학자, 독성학자, 의사, 국회, 언론, 정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 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최재욱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이하 “국건위”) 위원장이, 주제발표는 조동찬 과기협 부회장(SBS 의학전문기자)이, 토론자로는 이무열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한국독성학회 학술위원장),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형수 의협 국건위 환경분과위원장(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최지현 C&I 소비자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 조석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8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활용품 안전성 인식조사’, 8월~11월에 세차례에 걸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의협, 과기협, 윤준병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의협 국건위(위원장 최재욱)가 주관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해 국회의원회관에서의 오프라인 토론회와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병행해 진행된다. 유튜브 생중계는 포스터(붙임자료)의 QR코드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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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