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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골다공증 증가...고관절 골절, 생명 위협"

대한내분비학회, “골다공증성 골절 심각성 국민 인식 제고· 약제 지속치료 환경조성 ·2차골절예방체계 정착… 새정부 건강정책 우선순위 돼야”



대한내분비학회는 7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초고령사회 건강정책 점검 1탄 –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내분비학회 ‘2022 춘계학술대회 및 학연산심포지엄’의 특별심포지엄으로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골다공증학회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유순집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은 개회사에서 “학회는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다가올 초고령사회,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 내분비질환 예방과 치료 환경 개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 학회가 한 자리에 모인 정책토론회인 만큼 초고령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맞아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을 위한 치료환경 개선 등을 비롯해 노인질환에 실효적인 정책이 수립·실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국회에서도 이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2부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인 주제발표는 정윤석 대한내분비학회 부회장(아주의대)과 이재협 대한골다공증학회 회장(서울의대)이 좌장을 맡고,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아주의대), 이유미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연세의대), 김광균 대한골다공증학회 총무이사(건양의대)가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과 관련한 현안과 정책 제언’과 관련해 발표자로 나섰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과 계획을 공유했다.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 명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화로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최악의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치명률이 15.6%로 6명 중 1명은 1년 내에 사망한다는 조사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당선인은 여성 골다공증 무료 건강검진을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공약했는데, 실질적 고위험군인 고령인구에 대해서는 남성까지 검진 대상을 확대해 골다공증 진단율과 치료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유미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는 “골밀도 점수(T-score)를 기준으로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 기간을 제한해 지속치료가 어려운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투여기간 제한 없이 골다공증 지속치료를 보장하고 건강보험 지원혜택을 제공한다”며, “급여 중단으로 인한 치료 중단 없이 골다공증 약물의 지속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노인골절 예방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광균 대한골다공증학회 총무이사는 “한번 골절이 일어나면 연속적인 골절이 발생한다. 1차 골절 이후 2차 골절의 예방은 필수적이다”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골절 환자의 재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 즉 2차 골절 예방 연계시스템(Fracture Liaison Services, FLS)의 정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학적 진료, 골밀도 시행률, 약제 처방률 및 지속률, 코디네이터 등에 대한 진료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에 공감한다”며, “골다공증 치료환경을 개선을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의견을 비롯해 우수한 약제의 환자접근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인 패널 토의 및 종합토론에서는 유순집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과 하용찬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중앙의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백기현 대한내분비학회 대사성골질환연구회 회장(가톨릭의대)이 패널로 참여해 골다공증 진단, 치료, 골절 예방에 관한 현안과 사례, 정책적 보완점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당뇨병 및 고혈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관리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을 위해 같은 만성질환인 골다공증도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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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